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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자･출연금 / 지방공기업

8-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남원시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 류 별	’13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4년도 현재액 (A+B)	비고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9,276	-352	1,269	1,621	8,924
문화예술진흥기금	1,113	5	38	33	1,118
옥외광고물정비기금	1	0	0	0	1
청소년자립지원기금	193	-193	5	198	0
자활기금	1,895	70	124	54	1,965
저소득층장학기금	306	-306	5	311	0
노인복지기금	325	0	10	10	325
성평등기금	665	58	71	13	723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74	36	282	246	110
식품진흥기금	159	4	20	16	164
중소기업진흥기금	3,410	-85	279	364	3,325
재난관리기금	1,135	59	435	376	1,193

▸ ’14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 2014년도 기금 현재액은 전년대비 352백만원 감소한 8,924백만원이며,

현재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과 저소득층장학기금 폐지로 총 9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음.

※ 폐지된 2개 기금은 춘향장학재단에 출연하여 통합운영하고 있음.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0

2011

2012

2013

2014

8,550

8,651

8,799

9,276

8,924

동종 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8-1-1. 기금 성과분석결과(2014회계기준)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남원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배점	남원시	지표의 의미
합 계		104	82.0
분석항목	기금 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5	13.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 비율의 적정성
	기금 정비율 (기금 수 기준)	20	16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 평가
	타회계 (일반·기타특별) 의존율	5	4.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 회계 전입금 비율의 적정성
	계획대비 기금집행율	10	8.9	당초 계획 사업비 대비 기금지출액 비율의 적정성
	경상적 경비 비율	5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 비율의 적정성
	일몰제 적용율	15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 수 비율의 적정성
	채권관리 적정성	15	1.1	해당연도까지 기한 도래된 채권액 대비 기한도래 채권 중 미수채권 총액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5	15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운영 현황
	가점	4	3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 실적 (동종단체평균산출 제외항목)

▸ 2014 회계연도 기준 기금운용에 대한 자체 분석 결과입니다.

(진행 중인 2014 회계연도 기준 기금성과분석 최종 결과는 확정후 별도 수시공시(´16. 8월 예정)

남원시 지방기금 성과분석 결과

○ 성과분석 대상기금은 11개 기금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성과분석 기준은 2014회계연도 임

-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각 기금별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정자금의 운영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 지방기금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적정하게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기금의 경상경비 지출을 없애 예산낭비 소지를 차단하는 등 기금 본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기금운용 계획 대비 기금집행율은 88.57%로 양호한 수준으로 분석됨

○ 시 출연기관 춘향장학재단과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저소득층장학기금과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폐지하여 장학금 지원사업 일원화를 통해 중복지원을 방지하는 등 유사한 기금을 통폐합하여 기금 정비율을 제고하고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임

○ 일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던 기금 조례를 모두 개정하여 일몰제 적용근거를 두어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으며, 기금운용심의 위원회를 정비하여 민간 전문가 비율을 50%이상으로 구성하고 각 기금별 심의회를 2회 이상 개최하는 등 기금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였음

8-1-2. 기금 성과분석결과(2013회계기준)   * 수시공시 항목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남원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남원시	동종자치 단체 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64.13	75.91	103
분석항목	기금 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9.00	8.12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 비율의 적정성
	기금 정비율 (기금 수 기준)	8.00	7.97	1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 평가
	타회계 (일반·기타특별) 의존율	4.41	4.52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 회계 전입금 비율의 적정성
	계획대비 기금집행율	8.70	8.60	10	당초 계획 사업비 대비 기금지출액 비율의 적정성
	경상적 경비 비율	4.60	4.62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 비율의 적정성
	통합관리기금 활용율	7.00	8.30	15	통합관리기금 조성, 여유자금의 활용 비율의 적정성
	일몰제 적용율	9.00	11.10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의 적정성
	채권관리 적정성	1.15	10.79	15	해당연도까지 기한 도래된 채권액 대비 기한도래 채권 중 미수채권 총액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2.27	11.84	15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운영 현황
	가점	0.00	0.05	3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 실적 (동종단체평균산출 제외항목)

남원시 지방기금 성과분석 결과

○ 2014년도 성과분석 대상기금은 11개 기금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성과분석 기준은 2013회계연도 임

-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각 기금별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정자금의 운영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 지방 기금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적정하게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기금의 경상경비 지출을 없애 예산낭비 소지를 차단하는 등 기금 본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기금운용 계획 대비 기금집행율도 매우 양호한 수준으로 분석됨

○ 기금별 타회계의존율, 계획대비 기금집행율, 경상적 경비 비율은 우수    하게 분석되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과 채권관리 적정성은 운영방식 개선을 통해    보다 더 효율적 관리가 필요함

○ 또한, 현재 일몰제를 규정하지 않은 기금과 통합관리기금 운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기금 일몰제는 법정기금을 제외한 총 7개 기금 중 2개 기금 시행

8-2.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남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3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4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1,411,820	1,948,680	19,304	102,985	10,438	16,080	1,420,686	2,035,585
토 지	41,405	363,402	3,244	14,956	3,836	10,423	40,813	367,935
건 물	541	120,746	40	7,498	20	4,868	561	123,376
입목죽	1,347,747	69,010	15,147	1,148	6,192	143	1,356,702	70,015
공작물	20,445	1,389,386	873	79,383	390	646	20,928	1,468,123
기계기구	432	2,225					432	2,225
무체재산	1,245	3,406					1,245	3,406
용익물권	4	360					4	360
회원권	1	145					1	145

▸ ’14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3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3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4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214	7,690	91	633			1,305	8,323
구 매	1,214	7,690	71	597			1,285	8,287
관리전환			20	36			20	36

☞ 화물트럭 4대 119백만원, 쓰레기수거용트럭 3대 126백만원, 복사기 14대 70백만원 등       총 71점 구매로 597백만원 증가하였고,

☞ 냉난방기 10대, 노트북컴퓨터 5대, 다기능복사기 5대가 관리전환 되었다.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공유재산

1,563,000

1,741,378

1,887,850

1,948,680

2,035,585

물   품

4,075

4,470

5,923

7,690

8,323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안전행정부 고시 2014-37호(2014.7.31.)에 의거 정수관리 대상주요물품 변경으로 연도별      비교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3.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동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남원시의 2014년도 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540,858	0	0	3,701	0.68%
일 반 회 계	487,835	0	0	3,701	0.76%
특 별 회 계	42,578	0	0	0	0
기 금	10,445	0	0	0	0

▸ ’14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A)

430,717

476,603

475,329

529,760

540,858

출연금 (D)

3,712

3,129

3,637

2,918

3,701

출연금 비율 (D/A)

0.86%

0.66%

0.77%

0.55%

0.68%

출연금 집행현황

※ 출연금은 소상공인 육성 금융 지원,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 남원인재양성, 글로     벌 체험 해외연수 등을 위해 출연되었음.

’14년도 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3,701
	일반회계	전북신용보증재단	100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 지원사업 재원 출연금
		전국시도지사협의회	5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간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사업 관련 업무 협력 양해각서 제5조	2014년 시군구 국제화 지원 사업 분담금 납부
		한국지방세연구원	4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201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	1,534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2014년 춘향장학재단 출연금 (남원인재양성사업외 2개사업)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	753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2014년도 춘향장학재단 출연금 (기숙형고교지원사업외 4개사업)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	138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2014년 춘향장학재단 출연금 (엄마품 온종일 돌봄 교실)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	67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2014년 춘향장학재단 출연금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지원)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	311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저소득층 장학기금 조성액 춘향장학재단 출연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	198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정산분 춘향장학재단 출연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	165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2014년도 춘향장학재단 출연금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98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지원사업 출연금(상반기)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23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지원사업 출연금 (하반기)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00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에 관한 지식경제부 고시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출연금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	5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제7조 1항	2014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재)남원시화장품 산업지원센터	100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재단법인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출연금

8-4. 출자·출연기관 현황(시범)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남원시 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계		17	3,166	9,946	0
출연 기관	소계	17	3,166	9,946	0
	재단법인춘향장학재단	17	3,166	9,946	0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4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5.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남원시에 설립･운영 중인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상수도	34	76,878	4,712	6,368	8,455	-2,087	나
	하수도	32	130,210	417	6,494	13,831	-7,337	다

‣ 2014회계연도 결산 기준임

‣ 하수도 지방공기업은 2012년에 기타특별회계에서 공기업으로 전환됨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직영	상수도	-1,651	-1,454	-1,876	-3,556	-2,087
	하수도			-6,564	-6,854	-7,337

‣ (상수도) 농촌지역 수돗물 공급으로 정수구입비 증가, 노후관 교체공사 시행으로 감가상각비 증가

‣ (하수도)

구분	계정과목	2013년	2014년	증감	증감사유
수익	소계	6,257	6,494	237
	영업수익	1,468	1,390	Δ 78
	영업외수익	4,789	5,104	315	일반회계 전입금, 타회계전입금 증가
비용	소계	13,111	13,831	720
	영업비용	11,818	13,388	1,570	처리장운영비, 관거비, 펌프장비, 감가상각액 증가
	영업외비용	1,293	443	Δ 850	유형 자산 처분손실 감소
당기순이익		Δ 6,854	Δ 7,337	Δ 483

※ 지방공기업의 자세한 내용은 지방 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           관련 자료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