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지방재정공시(예산)

남원시

목      차

□ 지방재정공시 개요	------------	1
□ 공통공시 총괄	------------	2
□ 예산규모
○ 세입예산	------------	3
○ 세출예산	------------	4
○ 중기지방재정계획	------------	5
○ 지역통합재정통계	------------	6
□ 재정여건
○ 재정자립도	------------	7
○ 재정자주도	------------	8
○ 통합재정수지	------------	9
□ 재정운용계획
○ 성인지 예산현황	------------	10
○ 주민참여 예산현황	------------	11
○ 성과계획서	------------	14
○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15
○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	16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	17
○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18
○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19

2016년 남원시 재정공시(예산)

2016. 2.                                   남 원 시 장  (인)

◈ 우리 남원시의 ‘16년도 세입규모는 5,249억원(일반회계 4,729억원, 특별회계 416억원, 기금 104억원)으로, ‘15년 5,168억원 대비 8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단체 평균액 5,043억원보다 206억원이 많습니다.

ㅇ 이중 일반회계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562억원,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4,167억원입니다.

◈ 우리 시의 ’1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1.88%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1.00%입니다.

◈ 우리 시의 ‘16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2.65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유사단체에 비해 자체수입은 적고, 중앙의 교부세와 보조금의 의존재원 비중이 높은 재정구조로 되어 있어, 자체수입 확충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높여 나가는 한편, 세출예산의 긴축 운영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amwon.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예산공시와 관련하여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실 권미연 ( 063) 620-6017 )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남원시			유사단체 평균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5,249	5,168	81	5,043	4,858	185
	세출예산	5,249	5,168	81	5,043	4,858	185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개편전]	11.88	10.87	1.01	19.52	18.34	1.18
	재정자주도[개편전]	61	60.02	0.98	63.44	62.69	0.75
	통합재정수지[당초]	3	4	△1	42	36	6
재정운용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단체 : 시-1(특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4) 등  14개 유형 중 해당 단체를 열거)

※ 유사단체(20개) : 동두천시,여주시,동해시,태백시,속초시,삼척시,공주시,보령시,논산시,     계룡시,정읍시,남원시,김제시,나주시,영주시,영천시,상주시,문경시,사천시,밀양시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6년도 남원시의 세입예산 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24,964	472,921	33,958	7,656	10,42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465,374	507,146	507,476	516,830	524,96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23,158	100%	444,908	100%	453,115	100%	466,544	100%	472,921	100%
지 방 세	23,924	5.65%	24,486	5.50%	25,357	5.60%	26,587	5.70%	27,810	5.88%
세외수입	11,349	2.68%	13,671	3.07%	12,146	2.68%	15,675	3.36%	17,693	3.74%
지방교부세	217,580	51.42%	226,140	50.83%	216,800	47.84%	220,800	47.33%	223,800	47.32%
조정교부금 등	7,500	1.77%	8,500	1.91%	8,500	1.88%	8,500	1.82%	8,500	1.80%
보 조 금	162,805	38.48%	172,111	38.69%	186,312	41.12%	186,520	39.98%	184,416	39.00%
지 방 채	-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	-	-	4,000	0.88%	8,462	1.81%	10,702	2.26%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남원시에서 지출할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24,964	472,921	33,958	7,656	10,42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465,374	507,146	507,476	516,830	524,96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23,158	100%	444,908	100%	453,115	100%	466,544	100%	472,921	100%
일반공공행정	21,137	4.99%	22,600	5.08%	17,308	3.82%	14,476	3.10%	15,842	3.35%
공공질서 및 안전	5,022	1.19%	4,983	1.12%	10,666	2.35%	2,439	0.52%	3,073	0.65%
교 육	4,564	1.08%	4,731	1.06%	4,954	1.09%	4,577	0.98%	4,426	0.94%
문화 및 관광	27,453	6.49%	29,775	6.69%	37,164	8.20%	34,887	7.48%	30,188	6.38%
환경보호	18,942	4.48%	26,979	6.06%	21,149	4.67%	19,963	4.28%	21,779	4.61%
사회복지	90,885	21.48%	92,618	20.82%	98,429	21.72%	121,857	26.12%	128,540	27.18%
보 건	6,441	1.52%	7,225	1.62%	6,812	1.50%	8,044	1.72%	8,463	1.79%
농림해양수산	117,475	27.76%	109,963	24.72%	114,190	25.20%	111,734	23.95%	111,636	23.61%
산업･중소기업	7,067	1.67%	9,540	2.14%	10,775	2.38%	10,367	2.22%	7,554	1.60%
수송 및 교통	21,918	5.18%	24,295	5.46%	14,864	3.28%	15,382	3.30%	24,582	5.20%
국토 및 지역개발	37,055	8.76%	44,650	10.04%	36,324	8.02%	38,719	8.30%	30,820	6.52%
과학기술	592	0.14%	530	0.12%	929	0.21%	780	0.17%	989	0.21%
예비비	7,763	1.83%	7,146	1.61%	5,876	1.30%	5,767	1.24%	5,508	1.16%
기 타	56,844	13.43%	59,873	13.46%	73,675	16.26%	77,552	16.62%	79,521	16.81%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남원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531,124	563,804	573,651	575,246	590,413	2,834,238	2.70%
	자체수입	53,340	53,989	54,797	55,743	56,720	274,589	1.50%
	의존수입	443,927	471,216	481,833	482,155	496,204	2,375,335	2.80%
	지방채	0	4,500	2,500	3,000	3,000	13,00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3,857	34,099	34,521	34,348	34,489	171,314	0.50%
세 출		531,124	563,804	573,651	575,246	590,413	2,834,238	2.70%
	경 상 지 출	99,172	100,886	101,984	101,346	103,790	507,178	1.10%
	사 업 수 요	431,952	462,918	471,667	473,900	486,623	2,327,060	3.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남원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당초예산 (A)	2016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남원시	516,830	524,964	8,134	1.57
출연출자	4,369	4,705	336	7.69

▸ 당초예산 총계기준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 남원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1.8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11.88%	472,921	56,204	416,717	-	-

▸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 2016년도부터 자립도/자주도 산정시 세입과목 개편전(2013년)

기준으로 조회됩니다. ※ 순세계잉여금, 내부거래 ⇒ 자체세입에 포함됨(10,702백만원)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액 〓 45,502백만원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8.34%	8.58%	9.16%	10.87%	11.88%
최종예산	9.83%	10.05%	10.64%	11.63%	-

유사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유사단체의 평균 재정 자립도 19.52%보다 7.64%가 낮은 11.88%로 중앙의 교부세와       보조금의 의존재원 비중(88.12%)이 높은 실정임.

3-2. 재정자주도[당초]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6년도 남원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1.00%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61.00%	472,921	288,504	184,417	-	-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2016년도부터 자립도/자주도 산정시 세입과목 개편전(2013년) 기준으로 조회됩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세입예산/자주재원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61.53%	61.32%	58.88%	60.02%	61.00%
최종예산	60.40%	59.65%	60.48%	59.15%	-

유사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유사단체의 평균 재정 자주도 63.44%보다 2.44%가 낮은 61%로 평균 수준 유지

3-3. 통합재정수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6년 남원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87,125	496,913	313	1,712	1,399	11,452	498,312	△11,187	265
일반회계	462,220	458,549	-	82	82	8,732	458,631	3,589	12,321
기타 특별회계	3,294	3,203	228	1,500	1,272	1,820	4,475	△1,181	639
공기업 특별회계	21,258	33,958	-	0	0	900	33,958	△12,700	△11,800
기 금	353	1,203	85	130	45	-	1,248	△895	△895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일반회계 세입 : 순세계잉여금(8,732), 기타회계전입금(1,969) 제외금액

일반회계 세출 : 융자금(82), 차입금원금상환(50), 기타회계전입금(13,325), 기금전출금(915)                    제외금액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3,176	△5,461	△5,565	△10,805	△11,187
통합재정수지 2	702	355	△137	392	265

☞ 공기업의 일반회계 의존도가 높은편임.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남원시의 2016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67	27,872
여성정책추진사업	29	12,34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3	15,281
자치단체별도 추진사업	5	247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 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남원시는 모델 3유형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524,964	1,799	3유형

▸ 2015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6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반영액	비 고
총 계 : 44건		1,799
시민소통실	송동면 신산마을 회관 광장 정비	20	신규
시민소통실	송동면 광장 주차장 조성	10	신규
시민소통실	대산면 심곡마을 진입로 위험구간 선형 개량	20	신규
시민소통실	대산면 감성마을 안길 위험지구 정비	50	신규
시민소통실	보절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	27	신규
시민소통실	보절면 금계 마을회관 철거 후 신축사업	20	신규
시민소통실	산동면 고소암 무대설치 및 배수시설 정비	50	신규
시민소통실	산동면 대상 쉼터 정비공사	10	신규
시민소통실	아영면 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 사업	30	신규
시민소통실	산내면 내령 팔랑마을 진입로 정비사업	20	신규
시민소통실	노암6통 함파우 소하천 정비	20	신규
시민소통실	왕정6통 샛터마을 안길 및 하수구 정비공사	20	신규
시민소통실	왕정8통 상정마을 진입로(농로) 확포장 공사	20	신규
시민소통실	왕정8통 상정마을 진입로 재포장 공사	30	신규
여성가족과	송동 경로당 냉방기 보급	24	신규
여성가족과	노암5통 어린이 놀이터 시설정비	30	신규
여성가족과	향교동 산곡마을 경로당 기능보강공사	10	신규
농정과	운봉읍 산덕마을 농로 정비공사	15	신규
농정과	수지면 지방하천(수지천) 제방 농로 포장	30	신규
농정과	금지면 중앙농로 갓길 확・포장공사	30	신규
농정과	이백면 웃과리 농로포장	20	신규
농정과	이백면 오촌마을 안길 포장	25	신규
농정과	이백면 강촌마을 농로포장	10	신규
농정과	인월면 덕실마을 진입농로 배수로 정비	20	신규
농정과	인월면 동무마을 배수로 정비	9	신규
농정과	인월면 지산마을 농로포장	9	신규
농정과	산내면 람천 다시내보 정비사업	20	신규
농정과	도통동 식정 용배수로 정비	20	신규
농정과	도통동 고산 용배수로 정비	20	신규
도시과	동충동 봉당길 소방도로 개설공사	300	신규
도시과	조산대로 개설(금9통 농원마을 진입로)	500	신규
건설과	수지면 지방하천(소하천) 하상 및 제방 법면 수목제거	10	신규
건설과	금지면 감동천 제방 보수공사	10	신규
건설과	사매면 지방하천 (소하천) 하상 및 제방 법면 수목제거	10	신규
건설과	보절면 개신천 호안정비사업	20	신규
건설과	보절면 신기리 소하천(재공천) 정비사업	10	신규
건설과	보절면 진기리 갑산천 정비사업	15	신규
건설과	산내면 삼화마을 소하천 정비사업	20	계속
건설과	산내면 학교가는길 가로등 설치	10	신규
교통과	산동면 버스승강장 설치	15	신규
교통과	주천면 원천천 천변 자전거길 조성 사업	100	신규
건축과	노암8통(한신아파트) 조경시설물 설치	20	신규
건축과	향교동 옥정4길 가로등(LED) 교체공사	10	신규
대강면	대강면사무소 주변 정비사업	110	신규

4-3.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남원시의 2016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5	82	374	215	465,878	464,480	1,398
실소관	1	7	26	9	13,454	14,381	△927
총무국	1	30	153	84	252,266	245,886	6,380
안전경제건설국	1	29	137	86	167,372	169,756	△2,384
직속기관	1	10	47	28	16,269	16,046	223
사업소	1	6	11	8	16,517	18,411	△1,894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예비비 확보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1.88	61	27.18	47.12	52.88	138.22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는 세입과목 개편전(2013년 이전) 기준 금액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79	79
	부단체장	56	56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26	308	△18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85	85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86	79	△7
	의원국외여비	49	49
지방보조금		23,581	18,763	△4,818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693	1,693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419	1,419
공무원 일‧숙직비		75	75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6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go.kr)

☞ 자치단체별 기준경비 기준 및 산출내역 등 구체적 내용 설명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과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단위 : 백만원)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세출 효율화)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세입 확충)
+ 2,535	- 489

▸ 2016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5. 12. 29.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5년	2016년
계	7,239	2,535
인건비 절감	0	134
지방의회경비 절감	19	10
업무추진비 절감	83	79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0	0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5,857	1,423
지방청사 관리․운영	0	0
읍면동 통합운영	1,280	889
민간위탁금 절감	0	0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5년	2016년
계	-641	-489
지방세 징수율 제고	15	97
지방세 체납액 축소	-480	-664
경상세외수입 확충	872	960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494	-419
탄력세율 적용	-552	-463
지방세 감면액 축소	-2	0

4-7.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5년에 우리 남원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541
법령위반 과다지출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	541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2016회계연도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

4-8.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5년에 우리 남원시가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540
지방재정개혁 최우수	지방재정개혁 성과대회 최우수기관 선정	500
지방재정조기집행	2015년 조기집행 우수기관 선정	40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 2016회계연도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