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남원시는 모델 3유형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524,964	1,799	3유형

▸ 2015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6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반영액	비 고
총 계 : 44건		1,799
시민소통실	송동면 신산마을 회관 광장 정비	20	신규
시민소통실	송동면 광장 주차장 조성	10	신규
시민소통실	대산면 심곡마을 진입로 위험구간 선형 개량	20	신규
시민소통실	대산면 감성마을 안길 위험지구 정비	50	신규
시민소통실	보절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	27	신규
시민소통실	보절면 금계 마을회관 철거 후 신축사업	20	신규
시민소통실	산동면 고소암 무대설치 및 배수시설 정비	50	신규
시민소통실	산동면 대상 쉼터 정비공사	10	신규
시민소통실	아영면 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 사업	30	신규
시민소통실	산내면 내령 팔랑마을 진입로 정비사업	20	신규
시민소통실	노암6통 함파우 소하천 정비	20	신규
시민소통실	왕정6통 샛터마을 안길 및 하수구 정비공사	20	신규
시민소통실	왕정8통 상정마을 진입로(농로) 확포장 공사	20	신규
시민소통실	왕정8통 상정마을 진입로 재포장 공사	30	신규
여성가족과	송동 경로당 냉방기 보급	24	신규
여성가족과	노암5통 어린이 놀이터 시설정비	30	신규
여성가족과	향교동 산곡마을 경로당 기능보강공사	10	신규
농정과	운봉읍 산덕마을 농로 정비공사	15	신규
농정과	수지면 지방하천(수지천) 제방 농로 포장	30	신규
농정과	금지면 중앙농로 갓길 확・포장공사	30	신규
농정과	이백면 웃과리 농로포장	20	신규
농정과	이백면 오촌마을 안길 포장	25	신규
농정과	이백면 강촌마을 농로포장	10	신규
농정과	인월면 덕실마을 진입농로 배수로 정비	20	신규
농정과	인월면 동무마을 배수로 정비	9	신규
농정과	인월면 지산마을 농로포장	9	신규
농정과	산내면 람천 다시내보 정비사업	20	신규
농정과	도통동 식정 용배수로 정비	20	신규
농정과	도통동 고산 용배수로 정비	20	신규
도시과	동충동 봉당길 소방도로 개설공사	300	신규
도시과	조산대로 개설(금9통 농원마을 진입로)	500	신규
건설과	수지면 지방하천(소하천) 하상 및 제방 법면 수목제거	10	신규
건설과	금지면 감동천 제방 보수공사	10	신규
건설과	사매면 지방하천 (소하천) 하상 및 제방 법면 수목제거	10	신규
건설과	보절면 개신천 호안정비사업	20	신규
건설과	보절면 신기리 소하천(재공천) 정비사업	10	신규
건설과	보절면 진기리 갑산천 정비사업	15	신규
건설과	산내면 삼화마을 소하천 정비사업	20	계속
건설과	산내면 학교가는길 가로등 설치	10	신규
교통과	산동면 버스승강장 설치	15	신규
교통과	주천면 원천천 천변 자전거길 조성 사업	100	신규
건축과	노암8통(한신아파트) 조경시설물 설치	20	신규
건축과	향교동 옥정4길 가로등(LED) 교체공사	10	신규
대강면	대강면사무소 주변 정비사업	110	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