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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남원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증 감
통합자산		2,361,121	2,460,164	99,043
통합부채		43,049	40,655	-2,394
	유동부채	11,037	12,079	1,042
	장기차입부채	22,020	18,650	-3,370
	기타비유동부채	9,992	9,926	-66

▸ ‘15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남원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출연기관 2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과목		당해연도 ( 2015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출연기관	계
(부채총계)		28,566,444,583	7,369,059,110	4,717,740,171	1,494,860	40,654,738,724
I. 유동부채		11,162,510,326	779,324,930	135,539,032	0	12,077,374,288
	단기차입금	0	0	0	0	0
	유동성장기차입부채	50,000,000	500,000,000	0	0	550,000,000
	기타유동부채	11,112,510,326	279,324,930	135,539,032	1,494,860	11,528,869,148
II. 장기차입부채		8,150,000,000	6,500,000,000	4,000,000,000	0	18,650,000,000
	장기차입금	8,150,000,000	6,500,000,000	4,000,000,000	0	18,650,000,000
	지방채증권	0	0	0	0	0
III. 기타비유동부채		9,253,934,257	89,734,180	582,201,139	0	9,925,869,576
	퇴직급여충당부채	7,819,536,310	89,734,180	582,201,139	0	8,491,471,629
	기타비유동부채	1,434,397,947	0	0	0	1,434,397,947

(단위: 원)

4-2. 지자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증 감	비고
자산(A)	2,351,175	2,449,905	98,730
부채(B)	43,049	40,654	-2,395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1.83	1.66	-0.17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남원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207,089	5,129	2.54	218,977	4,718	2.20
직영 기업	소 계	207,089	5,129	2.54	218,977	4,718	2.20
	상수도	76,878	4,712	6.53	83,024	4,350	5.53
	하수도	130,211	417	0.32	135,953	368	0.27

☞ ‘15년도 공기업 부채비율은 전년도 대비 0.34%(411백만원)가 감소한 2.20%입니다.

직영기업의 경우 부채 상환 등 재정건전화 추진으로 부채비율이 감소하였습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남원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9,946	0	0	10,046	1	0
출연기관	소 계	9,946	0	0	10,046	1	0
	춘향장학재단	9,946	0	0	9,946	0	0
	남원시 화장품산업지원센터	0	0	0	100	1	0

☞ 재단법인 남원시 화장품산업지원센터 부채 1백만원은 출연기관 재무보고서 작성 기준일 당시  신용카드 미출금 금액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의 2015년도 우발채무 내역은 없습니다.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 (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남원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5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24,300	-5,100	8,150	13,250	19,200
일 반 회 계		12,960	-4,760	8,150	12,910	8,200
특별회계	소 계	11,340	-340	0	340	11,000
	공기업특별회계	4,340	-340	0	340	4,000
	기타 특별회계	7,000	0	0	0	7,000
기 금 회 계		0	0	0	0	0

☞ 고금리(4%, 전북지역개발기금) 지방채를 저금리(2%, 행정공제회)로 자환하여 재정절감에 노력한 결과 5,100백만원이 감소하여 ‘15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19,200백만원입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채무현황

14,710

16,920

21,080

24,300

19,200

인구수

87,455

87,000

86,460

85,643

84,856

주민 1인당채무(천원)

168

194

244

284

226

주민 1인당 채무 연도별, 유사 자치단체와 비교

▸ ’10년부터 채무부담행위와 지역개발공채 발행액 및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 ‘15년 고금리 지방채를 저금리로 차환하는 등 지속적인 채무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채 ZERO를 목표로 체계적인 지방채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유사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주민 1인당 채무액의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지방채발행한도액(A)	16,400	14,900	12,300	13,000	12,900
발행액(B)	0	3,000	5,500	5,500	8,150
발행비율(B/A*100)	0	20.13	44.72	42.31	63.18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년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50%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 지방채 한도액 산정기준

‘지방채자율발행가능지수’에 계층별 발행가능비율과 경상일반재원을 기준으로 산출(기본한도액)

시도의 경우는 지역개발공채와 도시철도공채 발행예상액을 승인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그 만큼 한도액을 추가(별도한도액)

구 분			특․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도	도 및 인구100만 이상의 대도시	시․군	구
총 한 도 액 (A+B)	기본 한도액(A)		지방채 자율발행 가능지수 × 계층별 발행가능 비율 × 경상일반재원
		지방채 자율 발행 가능지수	1╶ {(일반채무(결산)+BTL임차료(결산)+우발채무(50%))/경상일반재원(결산)}
		계층별 산정 비율	10%	8%	5%	2%
	별도 한도액 (B)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남원시의 2015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남원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없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5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6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6~‘20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16.11.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남원시가 2015년 한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남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5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12,092	△147	1,846	1,993	11,945
일 반 회 계		7,338	14	75	61	7,352
특별회계	소 계	4,154	△158	1,648	1,806	3,996
	공 기 업	0	0	0	0	0
	주민소득사업	3,832	△139	1,240	1,379	3,693
	농공단지조성	322	△19	408	427	303
기금	소 계	600	△3	123	126	597
	자 활 기 금	600	△3	123	126	597

▸ ’15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채권현황

12,759

12,189

12,547

12,092

11,945

채권현황 연도별, 유사 자치단체와 비교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2017~2021 채무관리계획

Ⅰ	총 괄

채무 등 현황(‘15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

관리채무 (A+B)	일반채무 (A)	BTL임차료 (B)	채무지표
			관리채무부담도	관리채무상환비비율
19,200	19,200	0	6.50%	1.71%

※ 관리채무부담도 =	관리채무	,	관리채무상환비율 =	미래4년 평균 관리채무상환할액(순지방비)	×100
	경상일반재원			미래4년 평균 경상일반재원

< 우발채무 등 현황(‘15년말 기준) >

(단위 : 백만원)

구 분	우발채무					BTO (MRG 및 SCS 부담추정액)
	계	보증채무 부담행위	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부지매입확약	토지리턴제	기타 유형
금 액		해	당	없	음

Ⅱ	일반채무

1. 채무 현황

2016회계연도 차입 및 상환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말 잔액	‘15년 잔액			‘16년 잔액(연말 추정액)
		발행	상환	잔액	발행	상환	잔액
계	24,300	8,150	13,250	19,200	0	11,050	8,150
일 반	12,960	8,150	12,910	8,200	0	50	8,150
기 타	7,000	0	0	7,000	0	7,000	0
공기업	4,340	0	340	4,000	0	4,000	0
기 금	0	0	0	0	0	0	0

채무의 증감추세 및 원인

【채무 증감 추세】

(단위 : 백만원, %)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연평균 증감률
잔 액	16,920	21,080	24,300	19,200	8,150	△16.7%
발 행 액	3,000	5,500	5,500	8,150	0	△100%
상 환 액	790	1,340	2,280	13,250	11,050	93.4%

【채무의 증감 원인】

○ 2019년 지방채 ZERO를 목표로 2015년부터 지방채 신규발행을 억제 하고, 고이율(4%)의 지방채를 저이율(2%)로 차환, 조기 상환 등을 통해 채무 감소에 적극 노력

○ 연차별 증감내역을 살펴 보면

- 2012년 북남원진입로 조성을 위해 30억원을 발행

- 2013~2014년 매년 제3농공단지 조성에 35억원과 상수도 노후관 교체로 20억원을 발행하여 2년간 총 11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

- 2015년은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81.5억원의 고이율(4%) 지방채를 2% 저이율 지방채로 차환하고, 자연재난피해 복구비 37.6억원을 조기 상환하여 총9.7억원의 이자를 절감하여 2014년 대비 11%가 감소하여 2015년말 채무잔액은 192억원임

- 2016년은 신규 발행을 억제하고, 제3노암농공단지 및 상수관망 최적화 구축 지방채 110억원을 조기 상환하여 2015년 대비 34.8%가 감소하여 2016년말 채무잔액은 81.5억원임

2. 채무 전망

2017회계연도 채무 전망

(단위 : 백만원)

‘16년말 잔액	‘17년		‘17년말 잔액
	발행액	상환액
8,150	0	2,717	5,433

2018∼2021 회계연도 채무 전망

○ 2019년 지방채 ZERO를 목표로 신규 발행 계획은 없으며, 연도별 상환계획에 따라 상환을 완료할 예정

○ 연도별 상환계획                                              (단위:백만원)

구분	사 업 명	2016년 말 채무잔액	2017년 상환액	2017년 말 채무잔액	2018년 상환액	2018년 말 채무잔액	2019년 상환액	2019년 말 채무잔액
계	3건	0	2,717	5,433	2,717	2,716	2,716	0
일반회계	실내체육관	3,150	1,050	2,100	1,050	1,050	1,050	0
	신역사대로개설	2,000	667	1,333	667	666	666	0
	북남원 진입로	3,000	1,000	2,000	1,000	1,000	1,000	0

※ 순세계잉여금 발생 정도에 따라 조기상환 검토

3. 채무 관리방안

채무 관리목표

○ 발행 및 상환(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연평균 증감률
일반채무 잔액				5,433	2,716	0	0	0	△100%
증 감 액(a-b)			△8,150	△2,717	△2,717	△2,716	0	0	△100%
	발 행 액(a)		0	0	0	0	0	0	0%
		지역개발채권
	상 환 액(b)		8,150	2,717	2,717	2,716	0	0	△100%
		지역개발채권

○ 회계별 채무관리 목표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채무 관리 목표*	계 (A-B)		△8,150	△2,717	2,717	2,716	0	0
	일반회계		△8,150	△2,717	2,717	2,716	0	0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 금
발 행 계획액	계 (A)		0	0	0	0	0	0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 금
상 환 예정액	계 (B)		8,150	2,717	2,717	2,716	0	0
		조기상환액**
	일반회계		8,150	2,717	2,717	2,716	0	0
		조기상환액

채무 관리방안

【 조기상환 관련】

○ 순세계잉여금 활용 현황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

현황(‘15회계연도)/ 계획(’16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활용			비율 (B/A)
		계 (B)	채무상환 적 립	조기상환
’15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A)	20,732	11,000	0	11,000	53.05%
’16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A)	12,300	0	0	0	0%

※ 당해연도 기한도래가 예정된 상환액은 제외

【 감축재원 확보 관련 】

○ 감축재원 확보방안

-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등 세출구조 조정

-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통한 농공단지 조속한 분양과 각종 관광시설 홍보를 통한 관광객 입장료 수입 증대

-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 마련 등을 통한 세수 확충

☞ 세출구조 조정, 농공단지 분양, 세수 확충 등을 통한 지방채 조기 상환과 불요불급 외 지방채 신규발행을 최대한 억제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운영 도모

Ⅲ	우발채무

1. 우발채무 현황

우발채무 추이

(단위 : 백만원)

유 형 별		‘15년말	‘16년말	증감
계		해 당	없 음
보증채무 부담행위
예산외의무부담	소계
	부지매입확약
	토지리턴제
	기타 유형

2. 우발채무 전망

2017회계연도 우발채무 전망

(단위 : 백만원)

유 형 별		‘16년말 (A)	‘17년말 전망			전년대비 (A-B)
			발생	해소	잔액(B)
계		해	당	없	음
보증채무 부담행위
예산외 의무부담	소계
	부지매입확약
	토지리턴제
	기타 유형

2018∼2021회계연도 우발채무 전망

(단위 : 백만원)

유 형 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해	당	없	음
보증채무 부담행위
예산외 의무부담	소계
	부지매입확약
	토지리턴제
	기타 유형

3. 우발채무 관리방안

○ 해당없음

Ⅳ	BTO사업의 MRG 및 SCS

MRG 및 SCS 추이

(단위 : 백만원)

유 형 별	‘15년말	‘16년말	증감
BTO사업의 MRG 및 SCS	해당	없음

※ MRG (최소운영수익보장) , SCS(표준비용 보전)

2017회계연도 MRG 및 SCS 전망

(단위 : 백만원)

유 형 별	‘16년말 (A)	‘17년말 전망			전년대비 (A-B)
		발생	해소	잔액(B)
BTO사업의 MRG 및 SCS	해	당	없	음

2018∼2021회계연도 MRG 및 SCS 전망

(단위 : 백만원)

유 형 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BTO사업의 MRG 및 SCS

MRG 및 SCS 관리방안

○ 해당없음

붙임 4-1		지방채 발행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16.12월말 현재 잔액 기준)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지방채 발행액(억원)		발행일	상환완료 예정일
					총발행액	현 잔액
합계	3건			76,622	8,150	8,150
1	실내체육관 건립	2006년~ 2009년		17,000	3,150	3,150	2015년	2019년
2	신역사 대로 조성	2001년~ 2007년		37,022	2,000	2,000	2015년	2019년
3	북남원 진입로 개설	2011년~ 2016년		22,600	3,000	3,000	2015년	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