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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7-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남원시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4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5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8,924	657	1,947	1,290	9,581
지역문화진흥기금	1,118	3	30	27	1,121	2018.12.31
옥외광고물정비기금	0	421	486	65	421	법정기금
자활기금	1,965	18	98	80	1,983	2018.12.31
노인복지기금	325	0	9	9	325	2018.12.31
성평등기금	723	55	70	15	778	2018.12.31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110	0	249	249	110	법정기금
식품진흥기금	164	29	44	15	194	법정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3,325	94	545	451	3,419	2018.12.31
재난관리기금	1,193	36	416	380	1,229	법정기금

▸ ’15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법정기금은 제외)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8,651	8,799	9,276	8,924	9,581

유사 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 2015년도 기금 현재액은 전년대비 657백만원 증가한 9,581백만원이며, 현재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과 저소득층장학기금 폐지로 총 9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음.

7-2.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남원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남원시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90.15	104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3.7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8	2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4.1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9	10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5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일몰제 적용률	15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10.35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5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0	4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 2015회계연도 기준 기금운용에 대한 자체 분석 결과입니다.

(진행 중인 2015 회계연도 기준 기금성과분석 최종 결과는 확정 후 별도 공시 예정입니다. (‘17.2. 예정)

남원시 지방기금 성과분석 결과

○ 성과분석 대상기금은 남원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9개 기금을 대상으로 하며 성과분석 기준은 2015회계연도 임

-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자금의 운영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음

- 기금의 경상경비 지출을 없애 예산낭비 소지를 차단하는 등 기금 본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기금운용 계획 대비 기금집행율은 101.94%로 양호한 수준으로 분석됨

○ 특히, 일몰제를 규정하지 않았던 기금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일몰제 적용 100% 달성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함

○ 다만, 공공예금의 이자수입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문화진흥기금, 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율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기금 사업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금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며, 노인복지기금의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환을 검토중에 있음

7-3.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남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4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5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420,686	2,035,585	11,088	161,877	5,655	158,879	1,426,119	2,038,583
토지	40,813	367,935	2,854	62,933	2,643	118,802	41,024	312,065
건물	561	123,376	208	71,800	209	37,920	560	157,256
입목죽	1,356,702	70,017	7,147	1,148	2,192	142	1,361,657	71,022
공작물	20,928	1,468,122	873	25,382	390	646	21,411	1,492,858
기계기구	432	2,224	2	24	220	1,079	214	1,170
선박	0	0	0	0	0	0	0	0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1,245	3,406	0	0	0	0	1,245	3,406
유가증권	0	0	0	0	0	0	0	0
용익물권	4	360	4	590	1	290	7	660
회원권	1	145	0	0	0	0	1	145

▸ ’15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다음은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4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5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305	8,323	59	1,008	34	77	1,330	9,254
구매	1,285	8,287	59	1,008	7	18	1,337	9,277
관리전환	20	36	0	0	0	0	20	36
양여	0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27	59	-27	-59

☞ ‘14년말 1,305건/ 8,323백만원에서 신규로 59건/1,008백만원을 취득하였으며,  7건/77백만원을  매각․폐기하여 ’15년말현재 1,330건/9,254백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신규취득 : 화물트럭(5대), 노면청소차(2대), 고소작업차(3대), 승용차(2대), 쓰레기수거용트럭(2대),  냉난방기(11대), 노트북(12대), 복사기(13대), 비디오프로젝터 및 방송장치(8대),

고압증기멸균기(1대)

- 매각․폐기 : 냉난방기(14대), 노트북(1대), 복사기(17대), 비디오프로젝터 및 비디오카메라(2대)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공유재산	1,741,378	1,887,850	1,947,680	2,035,585	2,038,583
물품	4,470	5,923	6,505	8,323	9,254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공유재산은 ’15년도에 토지 외 11088건(1,619억원)을 취득하고 건물외 5655건(1,589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20,386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7-4.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동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남원시의 2015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550,631	0	0%	4,366	0.79%
일 반 회 계	496,428	0	0%	4,366	0.88%
특 별 회 계	43,740	0	0%	0	0%
기 금	10,464	0	0%	0	0%

▸ ’15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 기금 세출결산액은 2-2. 세출결산의 금액과 일치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A)	476,603	475,329	529,760	540,858	550,631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0	0	0	0	0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3,129	3,637	2,918	3,701	4,366
출연금 비율 (D/A)	0.66%	0.77%	0.55%	0.68%	0.79%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2015년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설립으로 출연금 비중이 증가하였습니다.

’15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구 분		연번	기 관 단체명	금 액	근 거 (법･조례명 등)	내 용
출연금	일반회계		합 계	4,366,238
		1	전북신용보증재단	100,000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2015년도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사업 출연금
		2	전국시도지사 협의회	5,000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간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사업 관련 업무 협력 양해각서 제5조	2015 시군구 국제화 지원사업 분담금
		3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	5,000	행정자치부 훈령 제28조	2015년도 한국진흥재단 출연금
		4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	330,000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춘향장학재단 출연
		5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	992,400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남원진로직업체험지원 센터 운영지원 -남원교육혁신지구지정 육성사업
		6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	86,400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원어민영어 보조교사 지원사업
		7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	84,092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사업
		8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	1,217,988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으뜸인재육성사업 외 5개 사업 -2015년 춘향장학재단 출연금 (1차) -농촌고교 급식지원
		9	한국지방세 연구원	3,910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2015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0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125,104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2015년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지원사업 출연금
출연금	일반회계	11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	50,00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	2015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12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	9,092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2015년 춘향장학재단 출연금 (2차) -농촌고교 급식지원
		13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	421,188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2015년 춘향장학재단 출연금 (2차) -초,중학교무상급식지원 -친환경쌀 지원
		14	전북대학교 산학 협력단	100,00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지역연고 산업육성사업 2단계 1차년도 출연금
		15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114,000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2015년도 재단법인 남원시 화장품산업지원센터 출연금
		16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	30,000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문화예술단 교류사업 지원
		17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	11,999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2015년 춘향장학재단 출연금 지급(3차) -농촌고교 급식지원
		18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	399,432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2015년 춘향장학재단출연금 (3차) -초중등학교 무상급식지원, -친환경쌀 지원
		19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	11,999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2015년 춘향장학재단출연금 (4차) -농촌고교 급식지원
		20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	268,634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2015년 춘향장학재단 출연금 지급(4차) -초중등학교 무상급식지원, 친환경쌀 지원

(단위 : 천원)

7-5.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남원시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33	3,977	10,046	1
출연 기관	춘향장학재단	17	3,863	9,946	0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16	114	100	1

☞ 재단법인 남원시 화장품산업지원센터 부채 1백만원은 출연기관 재무보고서 작성 기준일 당시        신용카드 미출금 금액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5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7-6.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남원시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남원시상수도	33	83,024	4,350	6,494	8,613	-2,119	가
	남원시하수도	32	135,953	368	6,191	13,920	-7,728	나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직영	남원시상수도	-1,454	-1,876	-3,556	-2,087	-2,119
	남원시하수도	0	-6,564	-6,854	-7,337	-7,728

‣ 상수도 : 상수도관 및 상수도자산 내용연수경과로 인한 감가상각비 증가

‣ 하수도

구분	계정과목	2014년	2015	증감	증감사유
수익	소 계	6,494	6,191	△303
	영 업 수 익	1,390	1,910	520	하수도사용료수익 증가
	영업외수익	5,104	4,281	△823	일반회계 지원금 감소
비용	소 계	13,831	13,919	88
	영 업 비 용	13,388	13,884	496	감가상각비 등 증가
	영업외비용	443	35	△408	유형자산 처분손실 감소
당기순이익		Δ 7,337	Δ 7,728	Δ 391

※ 지방공기업의 자세한 내용은 지방 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관련  자료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