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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5년도 우리 남원시의 최종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1.6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11.63% (8.25%)	520,081 (520,081)	60,493 (42,932)	451,438 (451,438)	8,150 (8,150)	0 (17,561)

▸ 최종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1

2012

2013

2014

2015

최종예산

8.09%

9.83%

10.05%

10.64%

11.63%

유사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도농복합도시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규모가 적은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고자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확보에 노력한 결과 전체 세입예산 중 의존재원의 비중이 86.8%로 유사단체와 비교하여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아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입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5년도 우리 남원시의 최종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59.15% (55.77%)	520,081 (520,081)	307,602 (290,041)	204,329 (204,329)	8,150 (8,150)	0 (17,561)

▸ 최종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1

2012

2013

2014

2015

최종예산

58.95%

60.40%

59.65%

60.48%

59.15%

유사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3-3. 통합재정수지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5년도 우리 남원시의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519,296	530,654	361	14,376	14,015	17,401	544,669	-25,373	-7,971
일반회계	494,370	487,702	0	12,936	12,936	13,909	500,638	-6,268	7,641
기 타 특별회계	1,328	5,509	301	1,000	699	1,689	6,208	-4,879	-3,190
공기업 특별회계	22,962	35,638	0	340	340	1,803	35,978	-13,016	-11,212
기 금	636	1,805	60	100	40	0	1,845	-1,209	-1,210

▸ 최종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통합재정수지 1	-3,693	-3,496	-11,159	-6,983	-25,372
통합재정수지 2	517	5,252	-525	-726	-7,971

☞ 세계잉여금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 1의 경우,  ’15년 고금리 지방채를 저금리로  차환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적자폭이 증가하였습니다.

☞ 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2의 경우, 일반회계는 76억원 흑자이며, 기타·공기업 특별회계,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지원하면서 156억원의 적자를 보입니다.

다만, 연도별 집행잔액에 이월금을 제외한 세계잉여금 규모에 따라서 증감 폭이 조정되므로 일관된 흐름을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