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015회계연도) 기금 성과분석 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남원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남원시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92.57	104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3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8	2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4.10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9.13	10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5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일몰제 적용률	15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10.34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5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3	4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남원시 지방기금 성과분석 결과

○ 성과분석 대상기금은 남원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9개 기금을 대상으로 하며 성과분석 기준은 2015회계연도 임

-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자금의 운영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음

- 기금의 경상경비 지출을 없애 예산낭비 소지를 차단하는 등 기금 본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기금운용 계획 대비 기금집행율은 101.94%로 양호한 수준으로 분석됨

○ 특히, 일몰제를 규정하지 않았던 기금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일몰제 적용 100% 달성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함

○ 다만, 공공예금의 이자수입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문화진흥기금, 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율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기금 사업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금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며, 노인복지기금의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환을 검토 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