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9년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15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15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430	430	-	-	424	424	-	-
유동	이자부금융	23	23	-	-	51	51	-	-
	기타금융	38	38	-	-	38	38	-	-
	비금융	49	49	-	-	49	49	-	-
비유동	이자부금융	220	220	-	-	186	186	-	-
	기타금융	7	7	-	-	6	6	-	-
	비금융	93	93	-	-	94	94	-	-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430	430	-	-	424	424	-	-
유동	이자부금융	23	23	-	-	51	51	-	-
	기타금융	38	38	-	-	38	38	-	-
	비금융	49	49	-	-	49	49	-	-
비유동	이자부금융	220	220	-	-	186	186	-	-
	기타금융	6	6	-	-	6	6	-	-
	비금융	94	94	-	-	94	94	-	-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14년 현황					‘15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28	28				28	28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28	28				28	28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15~’19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단위: 억원)

기관명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총계(①+②+③)		해	당	없	음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단위: 억원)

기관명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총계(①+②+③)	65	52	51	34	17	0
① 자치단체	65	52	51	34	17	0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 특정사업관련 부채잔액 : 준공 후 5년 경과된 사업과 관련된 부채잔액

☞ 지방채 연도별 상환계획에 의한 부채 잔액으로 ‘19년 상환 완료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단위: 억원)

기관명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총계(①+②+③)		해	당	없	음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①-②)*
① 증가 소계		0	0	0	0	0
② 감소 소계		50.9	5.5	34	41	43
	지역개발지원금(공제회)	0	0	27	27	27
	지역개발기금(도청)	50.4	5	7	14	16
	청사정비기금	0.5	0.5	0	0	0

- 현재 채무는 243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감축목표인데 이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기존 4.7%에서 1.9%로 감소하는 수치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해당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

❑  우발부채(‘15~’19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가. 전체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28	28	28	28	28	28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28	28	28	28	28	28

나. 자치단체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28	28	28	28	28	28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28	28	28	28	28	28

다. 공사‧공단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라. 출자‧출연기관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