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2014회계년도)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남원시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재정 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2.61	3.88	3.88
	2. 실질수지비율	5.29	13.22	12.28
	3. 경상수지비율	61.29	69.76	66.55
	4. 관리채무비율	3.86	12.59	10.19
	5.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35.91	66.75	62.16
	6. 공기업부채비율	2.54	70.93	-54.32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 6.70	-0.82	-5.68
Ⅱ. 재정 효율성	8. 자체세입비율	6.31	27.96	10.61
	9. 자체세입비율증감률	7.58	6.09	2.44
	10. 지방세징수율	96.24	97.16	95.07
	10-1. 지방세징수율제고율	1.0026	1.0037	1.0017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24	2.11	0.96
	11-1. 지방세체납액증감률	38.63	2.94	25.49
	12. 경상세외수입비율	1.10	1.92	1.46
	12-1. 경상세외수입증감률	10.66	4.70	6.03
	13.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62	1.51	1.13
	13-1.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7.11	-1.96	18.68
	14. 탄력세율적용노력도	0.9918	0.9983	0.9947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2.91	2.41	3.31
	15-1.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4.18	-7.46	15.99
	16.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5.43	5.20	5.62
	16-1. 자본시설유지관리비증감률	1.10	6.77	4.84
	17. 인건비절감노력도	0.0408	-0.0091	0.0065
	18.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0.0489	0.1313	0.1690
	19.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0.1250	0.2105	0.1509
	20. 행사축제경비비율	0.73	0.43	0.95
	20-1. 행사축제경비증감률	0.67	-7.59	-10.38
	21.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0.05	-1.37	9.18

※ 유사 지방자치단체 : 총 20개 단체

경기(동두천시, 여주시), 강원(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전남 나주시,

충남(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계룡시), 전북(정읍시, 김제시, 남원시),

경북(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남(사천시, 밀양시)

분석지표별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실질수지비율	실질수지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안정성이 우수함
3.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4.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부채총계 / 환금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6.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8-9. 자체세입비율 (비율증감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 안정성이 높음
10.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2.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경상세외수입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13.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세외수입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4.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5.출자․출연․전출금비율 (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6.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증감률)	자본시설유지비용 / 유형고형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자산관리가 효율적임
17. 인건비절감노력도	1-(인건비 결산액/ 기준인건비 기준액)	↑	기준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음
18.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1-(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9.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1-(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20.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 × 100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21.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015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전년도 대비 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우수지표 원인분석

관리채무비율 : 3.86%

○ 남원시는 2013년 지표값 3.46%, 2014년 지표값 3.86%로 소폭 상승하였음.

이는 2014년 시민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해 20억 원,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35억 원 총 55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종자치단체 9.34% 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4 사매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추진하였으나, 산업단지에 대한 사업 분석을 실시하고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자체사업을 줄여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지방채는

매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지방세징수율 : 96.24%

○ 지방세징수율은 국내외 경기침체 임에도 불구하고 세무담당 공무원의 총력징수로

14년도 지방세징수율(과년도수입 제외)은 96.24%로 전년 95.99%보다 0.25%p가 증가

하는데 자구노력을 충실히 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또한, 지방세 징수인력 보강과 특별징수기간 (연3회)을 설정, 징수율 전년대비 1% 증액

징수 설정하는 등 번호판 영치, 부동산공매, 현장납부 독려로 지방세 징수에 주력하여

높은 징수율을 얻은 효과라고 볼 수 있음.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 0.24%

○ 매년 하반기 기간을 지방세체납 징수 및 확충을 위해 특별징수기간운영 및 고액체납자   TF팀 운영 등 체납세 줄이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0.24%로 동종자치단체 2.22%로  보다 현저히 낮아 우수한 지표로 분석되었음.

○ 이후에도 하반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책임징수제 실시와 예금압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상습적 고질 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액 징수조치로 체납액의 최소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므로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는 매우 높게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미흡지표 원인분석

실질수지비율 : 5.29%

○ 실질수지비율은 2014년도 5.29로서 동종자치단체 15.52%에 비하여 매우 저조하며, 근본적인 이유는 이월금 643억 원, 보조금집행잔액 33억 원을 적기에 집행하지 못하여 실질수입액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이월금이 발생한 이유로는 남원예촌조성 103억 원, 노암3농공단지조성 46억 원, 소리체험관 조성 40억 원, 광치천 생태복원사업 33억 원,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조성 30억 원 등 각종 시설 관련공사 행정절차 이행과 준공지연에 따른 것으로, 예산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을 철저히 분석 후 예산 집행이 가능한 금액을 편성하여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

민간이전경비비율 : 17.09%

○ 남원시는 2013년 민간이전경비 1,133억 원 대비 2014년 민간이전경비 결산액 849억 원으로 284억 원이 감소하여, 민간이전경비비율 17.09%로 동종자치단체 12.87%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됨.

○ 민간이전경비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유사축제 통폐합 및 기간축소, 격년제 실시 등 사업을 재조정하고 자부담비율을 의무화하여 시민의 세금인 예산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개념을 불식시키고 사업설명회 등을 통한 의식전환에 주력하여 축소에 전념하는 것이 필요함.

개선사항

○ 실질수지비율을 증대하기 위해 세입의 증대와 함께 지출의 감축이 필요한 바, 자체세입비율을 높이기 위해선 고액체납자 특별징수팀 운영, 개인별 체납세 징수 목표제 운영, 상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으로 자체수입의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며, 또한 새로운 세원 발굴시 일부를 해당 공무원의 인센티브로 보장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민간이전경비의 경우, 2014년까지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2015년 동 경비를 감축하기 위하여 국내 최초로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지방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성과를 평가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어 크게 감축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