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통합부채 현황 및 재무건전성관리계획(’16~’20)

2016. 11.

전라북도 (남원시)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정원) 1,057명     ※ '15년말 기준

○ (예산) 5,884억원  ※ ‘16년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11.9% 재정자주도 61.0%

□ 지방공사․공단

○ 지방공사 0개, 지방공단 0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지방공사	해	당	없	음
지방공단	해	당	없	음

□ 출자․출연기관

○ 출자기관 0개, 출연기관 2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자기관	해	당	없	음
출연기관	춘향장학재 단	2003년	100	17	47	교육진흥 사업 장학금 지원 남원 장학숙 운영
	남 원 시 화장품산업지원센터	2014년	100	16	27	화장품업체 지원 화장품 상용화R&D 개발 및 화장품산업단지 활성화

* '15년말 기준    ** ‘16년 예산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금융부채
출연기관	춘향장학 재 단	102	0	0	47	100

* 간소화대상 : 자산 또는 예산액 120억원 미만 & 금융부채 미보유기관

II. 통합부채 현황 분석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통합자산		23,611	24,601
통합부채		430	406
1. 유동부채		110	121
	․이자부금융부채	23	5.5
	․기타금융부채	38	95
	․비금융부채	49	20
2. 장기차입부채(금융)		220	186.5
3. 기타비유동부채		100	99
	․기타금융부채	7	5
	․비금융부채	93	94
통합자본		23,181	24,195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산출

○ 자산‧부채 내용 및 전년대비 증감원인

- 통합자산 규모는 지난해 대비 990억원이 증가한 24,601억원으로 주민편의시설은 253억원이 증가하여 3,048억원이며, 사회기반시설은 654억원이증가하여 18,967억원이며, 유동자산 등 기타 항목에서 총 83억원이 증가하였음

- 통합부채 규모는 지난해 대비 24억원이 감소한 406억원으로 이자부금융부채는 17.5억원이 감소한 5.5억원이며, 기타금융부채는 일반미지급금이 57억원이 증가하여 95억원이며, 비금융부채는 선수금 및 단기예수보관금 29억원 감소하여 20억원임. 장기차입부채(금융)는 지방채 상환 등으로 33.5억원이 감소하여 186.5억원임.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상 금액	상대거래 기관	내부거래 내용
해	당	없	음

※ 내부거래 유형 : 자치단체(공기업특별회계포함),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간의  자금 차입/대여거래, 미수금/미지급금 거래, 출자금(장기투자증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통합자산		23,611	24,601
통합부채		430	406
1. 유동부채		110	121
	․이자부금융부채	23	5.5
	․기타금융부채	38	95
	․비금융부채	49	20
2. 장기차입부채(금융)		220	186.5
3. 기타비유동부채		100	99
	․기타금융부채	7	5
	․비금융부채	93	94
통합자본		23,181	24,195

□ 우발부채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내부거래 제거
총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소 계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해	당	없	음

③ 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행위금액 (우발부채)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내용 설명
	해	당	없	음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최근3개년 재정지원발생액(지급액)			향후부담 추정액 (우발부채)
						‘13	‘14	‘15
	해	당	없	음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단위: 억원)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우발부채)	총사업비	사업기간	약정내용
	해	당	없	음

* 재매입약정(토지리턴제 등),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금융비용 등 지원, 미납출자금, 차입금약정, 계약이나 사업에 대한 중도해지 반환금약정

□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16년 상환)	2년 (’17년 상환)	3년 (’18년 상환)	4년 (’19년 상환)	5년 이상 (‘20년 이후 상환)
총계	192	111	27	27	27	0
지방자치단체	192	111	27	27	27	0
(내부거래)	0	0	0	0	0	0
지방공사‧공단	0	0	0	0	0	0
(내부거래)	0	0	0	0	0	0
출자‧출연기관	0	0	0	0	0	0
(내부거래)	0	0	0	0	0	0
비율	100%	57.55%	14.15%	14.15%	14.15%	0%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일자	‘15년말 잔액	발행 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192
전라북도 남 원 시	2004년	0.5	중앙정부차 입 금	3.0%	2016년	금동청사
	2013~ 2014년	110	전북지역개발기금	2.5%	2021~2029년	제3노암농공단지 및 상수 관망 최적화
	2015년	81.5	지방행정공 제 회 차 입 금	2.0%	2019년	실내체육관, 신역사대로 및 북남원진입도로 조 성

③ 이자비용(당해연도 발생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이자부 금융부채	금리	‘15년 이자비용	지급처	내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192		7
전라북도 남 원 시	0.5	3.0%	0	행자부
	110	2.5%	3	전라북도
	81.5	2.0%	4	지방행정공제회

④ 이자부금융부채와 관련된 사업추진현황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사업기간	준공시기		이자부 금융부채 잔액	관련자산 규모*	부채발행원인분류**
				준공후5년초과 여부(O, X)
계					192
전라북도 남 원 시	금동청사	2005~ 2006년	2006년	O	0.5	0	①
	실내체육관건립(차환)	2006~ 2009년	2009년	O	31.5	0	①
	북남원진입도로개설(차환)	2012~ 2016년	2016년	X	30	0	①
	신역사대로(차환)	2001~ 2007년	2008년	O	20	0	①
	제3노암농공단지	2009~ 2015년	2015년	X	70	170	②
	노후상수관교체	2013~ 2018년	2018년	X	40	0	①

* 일반유형자산 중 행정재산,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등은 작성하지 않음

** ①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② 기타 수익성 자산

⑤ 기관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억원)

세입구분	기관별분류				비고 (세입내역설명)
	계	자치단체	지방공사‧공 단	출자‧출연기 관
합계	6,563	6,448	0	115
①경상수입	560	556	0	4
․지방세	286	286	0	0
․세외수입	270	270	0	0
․매출액 등	4	0	0	4
②이전수입	4,744	4,644	0	100
③자본수입	82	82	0	0
④기타	1,177	1,166	0	11

※ 세입결산서 기준 작성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포함) / 총계기준 작성 (내‧외부 거래 무시

□ 재무분석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상 금 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전라북도 남원시	장기차입금	110	전북지역개발기금	제3노암농공단지 및 상수관망 최적화 사업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상 금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해	당	없	음

III. ’16~’20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16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16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406	406	0	0	295	295	0	0
유동	이자부금융	5.5	5.5	0	0	27	27	0	0
	기타금융	95	95	0	0	95	95	0	0
	비금융	20	20	0	0	20	20	0	0
비유동	이자부금융	186.5	186.5	0	0	54	54	0	0
	기타금융	5	5	0	0	5	5	0	0
	비금융	94	94	0	0	94	94	0	0

○ 내부거래 : 해당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406	406	0	0	295	295	0	0
유동	이자부금융	5.5	5.5	0	0	27	27	0	0
	기타금융	95	95	0	0	95	95	0	0
	비금융	20	20	0	0	20	20	0	0
비유동	이자부금융	186.5	186.5	0	0	54	54	0	0
	기타금융	5	5	0	0	5	5	0	0
	비금융	94	94	0	0	94	94	0	0

① 금융부채(유동, 비유동) : 채무관리계획 및 추가 발행 계획을 반영

② 유동비금융부채 : 추정을 반영하지 않고, ‘15년 잔액을 그대로 이전

③ 비유동비금융부채 : 장기선수금(공사계약관련) 등과 같이 추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만 추정하고, 나머지는 ‘15년 잔액유지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15년 현황					’16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16~’20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단위: 억원)

기관명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총계(①+②+③)		해	당	없	음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 (자치단체) 예산대비 채무비율, 부채 상환일정 및 채무관리계획상 조기상환계획 등에 포함된 연도별 감축대상부채

※ (출자‧출연) 부채비율 200%를 초과하는 부채(단, 이자부금융부채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함)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단위: 억원)

기관명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총계(①+②+③)	82	81.5	54	27	0	0
① 자치단체	82	81.5	54	27	0	0
② 공사‧공단	0	0	0	0	0	0
③ 출자‧출연기관	0	0	0	0	0	0

※ 준공 후 5년 경과된 사업과 관련된 부채잔액

※ 관련 자산가액이 부채잔액보다(순자산 < 0) 작은 경우

- 2016년 현재 준공 후 5년 경과 사업은 총 3건으로 북남원 진입로 확포장(36억원), 신역사대로(20억원), 실내체육관 건립사업(31.5억원)으로 채무관리계획에 따라 2019년 전액 상환 완료 예정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단위: 억원)

기관명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총계(①+②+③)		해	당	없	음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①-②)		△81.5	△54	△27	0	0
① 증가 소계		0	0	0	0	0
② 감소 소계		81.5	54	27	0	0
	지역개발지원금(공제회)	81.5	54	27	0	0

- 현재 채무는 81.5억원에서 2019년 0원으로 감축목표임. 이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기존 1.58%에서 0%로 감소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부채감축재원 마련 방안)

- 기 지방채를 발행하여 조성하였던 농공단지의 분양대금 및 기금폐지에 따른 자금은 지방채 원금 상환에 우선 사용할 계획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해	당	없	음
공사․공단

라. 출자‧출연기관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해	당	없	음
출자․출연기관

□  우발부채(‘16~’20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가. 전체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