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지방재정공시(예산)

남원시

목      차

□ 지방재정공시 개요	------------	1
□ 공통공시 총괄	------------	2
□ 예산규모
○ 세입예산	------------	3
○ 세출예산	------------	4
○ 중기지방재정계획	------------	5
○ 지역통합재정통계	------------	6
□ 재정여건
○ 재정자립도	------------	7
○ 재정자주도	------------	8
○ 통합재정수지	------------	9
□ 재정운용계획
○ 성인지 예산현황	------------	11
○ 주민참여 예산현황	------------	12
○ 성과계획서	------------	15
○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17
○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	18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	19
○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21
○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21

2017년 남원시 재정공시 (예산)

2017. 2.                                     남 원 시 장   (인)

◈ 우리 남원시의 ‘17년도 세입규모는 5,860억원(일반회계 5,186억원, 특별회계 569억원, 기금 105억원)으로, ‘16년 5,250억원 대비 6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5,123억원에 비해 737억원이 많습니다.

○ 이중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483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4,598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5억원입니다.

◈ 우리 시의 ’1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1.32%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2.47%입니다.

◈ 우리 시의 ‘17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35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유사단체에 비해 자체수입은 적고, 중앙의 교부세와 보조금의 의존재원 비중이 높은 재정구조로 되어 있어, 기업유치 등 자체수입 확충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높여 나가는 한편, 세출예산의 긴축 운영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페이지(http://www.namwon.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실 김종숙(（063）620-6093)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남 원 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5,860	5,250	610	5,123	5,043	80
	세출예산	5,860	5,250	610	5,123	5,043	80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예산]	11.32	11.88	△0.56	22.13	19.52	2.61
	재정자립도[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자주도[당초예산]	62.47	61	1.47	66.07	63.44	2.63
	재정자주도[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35	3	33	49	42	7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20개) : 의왕시, 동두천시, 과천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공주시, 계릉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광양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7년도 남원시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85,980	518,549	51,418	5,477	10,536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507,146	507,476	516,830	524,964	585,980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44,908	100%	453,115	100%	466,544	100%	472,921	100%	518,549	100%
지 방 세	24,486	5.50%	25,357	5.60%	26,587	5.70%	27,810	5.88%	31,597	6.09%
세외수입	13,671	3.07%	12,146	2.68%	15,675	3.36%	17,693	3.74%	16,665	3.21%
지방교부세	226,140	50.83%	216,800	47.84%	220,800	47.33%	223,800	47.32%	254,200	49.02%
조정교부금 등	8,500	1.91%	8,500	1.88%	8,500	1.82%	8,500	1.80%	11,000	2.12%
보 조 금	172,111	38.69%	186,312	41.12%	186,520	39.98%	184,416	39.00%	194,636	37.53%
지 방 채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	4,000	0.88%	8,462	1.81%	10,702	2.26%	10,451	2.02%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남원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85,980	518,549	51,418	5,477	10,536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507,146	507,476	516,830	524,964	585,980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44,908	100%			453,115		100%	466,544	100%	472,921	100%	518,549	100%
일반공공행정	22,600	5.08%			17,308		3.82%	14,476	3.10%	15,842	3.35%	19,671	3.79%
공공질서 및 안전	4,983	1.12%			10,666		2.35%	2,439	0.52%	3,073	0.65%	4,790	0.92%
교 육	4,731	1.06%			4,954		1.09%	4,577	0.98%	4,426	0.94%	5,046	0.97%
문화 및 관광	29,775	6.69%			37,164		8.20%	34,887	7.48%	30,188	6.38%	38,157	7.36%
환경보호	26,979	6.06%			21,149		4.67%	19,963	4.28%	21,779	4.61%	29,547	5.70%
사회복지	92,618	20.82%			98,429		21.72%	121,857	26.12%	128,540	27.18%	127,379	24.56%
보 건	7,225	1.62%			6,812		1.50%	8,044	1.72%	8,463	1.79%	8,750	1.69%
농림해양수산	109,963	24.72%			114,190		25.20%	111,734	23.95%	111,636	23.61%	122,197	23.57%
산업･중소기업	9,540	2.14%			10,775		2.38%	10,367	2.22%	7,554	1.60%	10,247	1.98%
수송 및 교통	24,295	5.46%			14,864		3.28%	15,382	3.30%	24,582	5.20%	20,688	3.99%
국토 및 지역개발	44,650	10.04%			36,324		8.02%	38,719	8.30%	30,820	6.52%	38,644	7.45%
과학기술	530	0.12%			929		0.21%	780	0.17%	989	0.21%	802	0.15%
예비비	7,146	1.61%			5,876		1.30%	5,767	1.24%	5,508	1.16%	9,776	1.89%
기 타	59,873	13.46%			73,675		16.26%	77,552	16.62%	79,521	16.81%	82,855	15.98%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남원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585,057	603,148	616,766	636,949	654,378	3,096,298	2.80%
	자체수입	57,568	59,359	60,791	61,808	62,749	302,275	2.20%
	이 전 수 입	484,431	500,921	513,436	532,655	549,272	2,580,714	3.2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3,058	42,868	42,539	42,486	42,357	213,308	-0.40%
세 출		585,057	603,148	616,766	636,949	654,378	3,096,298	2.80%
	경 상 지 출	120,637	122,175	122,355	124,791	129,861	619,819	1.90%
	사 업 수 요	464,422	480,973	494,411	512,158	524,517	2,476,479	3.1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남원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당초예산 (A)	2017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529,646	589,326	59,679	11.27
남원시	524,964	585,980	61,016	11.62
출자‧출연기관	4,705	2,888	-1,817	-38.61

▸ 당초예산 총계기준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예산]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 남원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1.32%입니다.

※재정자립도 =(자체세입+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세입합계 ) × 100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E/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11.32%	518,549	48,262	459,836	0	10,451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48,262백만원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 보전수입: 순세계잉여금 + 내부거래(전입금) = 10.451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8.58%	9.16%	10.87%	11.88%	11.32%
최종예산	10.05%	10.64%	11.63%	13.58%	0.00%

3-1-1. 재정자립도[최종예산]

2016년도 우리 남원시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13.58 %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E/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13.58%	568,322	51,332	491,132	0	25,858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유사단체의 평균 재정 자립도 16.78%보다 5.46%가 낮은 11.32%로 중앙의 교부세와

보조금 의존재원 비중(88.68%)이 높은 실정임.

3-2. 재정자주도[당초예산]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7년도 남원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2.47 %입니다.

※재정자주도 = (자주재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세입합계) × 100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E/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62.47%	518,549	313,462	194,636	0	10,451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전수입: 순세계잉여금 + 내부거래(전입금) = 10.451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61.32%	58.88%	60.02%	61.00%	62.47%
최종예산	59.65%	60.48%	59.15%	64.08%	0.00%

3-2-1. 재정자주도[최종예산]

2016년도 우리 남원시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주도는 64.0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E/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64.08%	568,321	338,349	204,114	0	25,858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유사단체의 평균 재정자주도 60.72%보다 1.75%가 높은 62.47%로 평균 수준 유지

3-3.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7년 남원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542,653	551,232	1,015	1,212	197	12,313	551,429	-8,776	3,537
일반회계	508,098	495,627	21	82	61	9,500	495,688	12,410	21,910
기타 특별회계	1,133	2,830	909	1,000	91	2,013	2,921	-1,788	225
공기업 특별회계	33,018	51,418	0	0	0	800	51,418	-18,400	-17,600
기 금	404	1,357	85	130	45	0	1,402	-998	-998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통합재정수지 1	-5,461	-5,565	-10,805	-11,187	-8,776
통합재정수지 2	355	-137	392	265	3,537

3-3-1.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6년도 우리 남원시의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 수지 2 I=A- (B+E)+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568,746	577,964	589	12,212	11,623	23,194	589,587	-20,841	2,353
일반회계	542,463	537,123	0	11,082	11,082	17,355	548,205	-5,742	11,613
기타 특별회계	3,361	3,627	504	1,000	496	1,918	4,124	-762	1,155
공기업 특별회계	22,301	35,478	0	0	0	3,921	35,477	-13,177	-9,255
기 금	621	1,736	85	130	45	0	1,781	-1,160	-1,160

▸ 최종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3,496	-11,159	-6,983	-25,372	-20,841
통합재정수지 2	5,252	-525	-726	-7,971	2,353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남원시의 2017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63	24,957
여성정책추진사업	25	8,18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4	16,564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4	213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남원시는 모델 3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575,444	4,038	3 유형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7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계 : 46건		4,038
시민소통실	운봉 동상마을안길 아스콘 포장	15
시민소통실	운봉 수철마을 암거 재가설 공사	25
시민소통실	운봉 권포마을안길 구거정비공사	50
시민소통실	운봉 방현마을 진입로 재정비공사	50
시민소통실	주생 반송마을 공동창고 신축	60
시민소통실	대산심곡·분토동 진입로 위험구간 정비사업	300
시민소통실	산동 상신마을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30
시민소통실	아영 부동 마을안길 정비공사	30
시민소통실	산내 원백일마을안길 정비 및 가드레일 설치	20
교육체육과	노암동 자치사랑방 리모델링	20
여성가족과	승화원 화장로 정비사업	117
환경과	향교동 공중화장실 신축	22
환경과	주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000
환경과, 농정과	내척 미동마을 작은 목욕탕 및 화장실 설치사업	25
농정과	운봉 매요마을 배수로 교체공사	20
농정과	금지택 내~상귀간 농로 확포장공사	45
농정과	금지 내기 영사정 옆 배수로 보수공사	50
농정과	덕과 배산마을 농로포장 사업	90
농정과	산동 식련마을 내 배수로 정비공사	130
농정과	산동 석동배수로정비사업(석축)	40
농정과	이백 채곡 대구막들 배수로 설치 사업	16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농정과	아영 서정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30
농정과	식정 용배수로 정비	30
농정과	보절 서당배수로정비사업	40
산림과	송동면 소재지쉼터 조경수 식재	20
산림과	산내 지리산 뱀사골 신선자락길 조성	50
산림과	노암 금암공원 조경 및 쉼터정비	25
도시과	산내 장항교 앞 둘레길 인도설치	500
도시과	향교8통 도시공원정비사업	50
건설과	수지 시군도 5호선(문오선)선형개량	150
건설과	대강방동 ~ 생암간면리도 확포장사업	300
건설과	대산 옥전 산정목장 주변 배수로 정비사업	50
건설과	사매 지방하천(매내천)제방포장	15
건설과	사매 소하천 준설 유지관리사업	15
건설과	덕과 사율-산양구간도로개선사업	50
건설과	보절 다산 잠재음천 정비사업	25
건설과	산동 중절마을 교량 정비공사	10
건설과	이백 백암천 준설사업	25
건설과	인월 유곡 진입로 확포장공사	10
건설과	아영 오산마을 복성천 제방 정비사업	50
건설과	어현 어은골 소하천 정비사업	10
건설과	도통동 고산마을 소하천 정비사업	14
교통과	주천 호경 공용주차장 음수대 설치공사	15
교통과	아영 매산마을 주차장 조성사업	30
상수도사업소	노암권역 상수도 공급체계 개선사업	300
환경사업소	요천 생태습지공원 방범용 CCTV 설치사업	69

4-3.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남원시의 2017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27	85	297	212	505,916	464,243	41,673
기획실	1	2	12	4	5,883	6,404	-521
감사실	1	2	8	2	190	191	-1
시 민 소통실	1	3	3	3	7,727	7,800	-73
총무과	1	4	8	12	82,553	77,039	5,514
홍 보 전산과	1	3	14	5	4,393	3,296	1,097
민원과	1	2	9	5	1,055	704	351
문 화 관광과	1	4	21	8	32,326	23,998	8,328
교 육 체육과	1	2	10	8	11,324	8,562	2,762
주 민 복지과	1	6	8	14	37,599	37,298	301
여 성 가족과	1	4	16	15	85,093	86,868	-1,775
환경과	1	3	8	11	13,312	12,414	898
재정과	1	2	10	4	3,683	2,723	960

▸ 당초예산, 일반회계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경제과	1	3	18	14	4,427	4,919	-492
안 전 재난과	1	3	16	6	7,709	3,119	4,590
농정과	1	4	11	13	58,726	49,461	9,265
원 예 허브과	1	2	8	6	16,434	14,963	1,471
축산과	1	1	6	5	15,758	16,477	-719
산림과	1	5	24	13	12,339	11,665	674
도시과	1	1	5	8	19,919	14,423	5,496
건설과	1	3	6	7	25,718	24,545	1,173
교통과	1	3	12	6	12,286	16,390	-4,104
건축과	1	5	11	6	7,173	7,783	-610
보건소	1	9	28	17	9,063	9,456	-393
농 업 기술센터	1	2	14	11	7,201	7,151	50
시 설 사업소	1	4	8	6	4,056	3,598	458
환 경 사업소	1	1	1	1	13,603	7,080	6,523
상수도 사업소	1	2	2	2	6,366	5,916	450

4-4.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1.32	62.47	24.56	27	52.59	134.12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79	79	0
	부단체장	56	56	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26	311	△15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89	89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9	79	0
	의원국외여비	52	52	0
지방보조금		25,713	17,751	△7,962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714	1,714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465	1,465	0
공무원 일‧숙직비 (1일 50,000원)		75	75	0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7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go.kr)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6년	2017년
계	2,535	3,129
인건비 절감	134	168
지방의회경비 절감	10	8
업무추진비 절감	79	49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0	809
지방보조금 (민간이전경비) 절감	1,423	1,443
지방청사 관리․운영	889	652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6. 12. 31.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4-7.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6년	2017년
계	-489	-2,059
지방세 징수율 제고	97	-677
지방세 체납액 축소	-664	-1,335
경상세외수입 확충	960	54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419	97
탄력세율 적용	-463	-198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6. 12. 31.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4-8.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6년에 우리 남원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125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부적정	분할 발주로 중복예산 감액	19
지역개발사업 동상방지충 적용 부적정	설계 미반영분 감액	28
농촌자원복합 산업화 자원사업비 집행 부적정	자부담금 업자부담액 감액	15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 부적정	자부담금 업자부담액 감액	30
장사시설 운영 지도·감독 소흘	분기별 미점검 감액	33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4-9.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6년에 우리 남원시가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200
지방재정개혁 우수단체	지방재정개혁(예산효율화) 우수기관 선정	200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