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남원시는 모델 3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575,444	4,038	3 유형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7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계 : 46건		4,038
시민소통실	운봉 동상마을안길 아스콘 포장	15
시민소통실	운봉 수철마을 암거 재가설 공사	25
시민소통실	운봉 권포마을안길 구거정비공사	50
시민소통실	운봉 방현마을 진입로 재정비공사	50
시민소통실	주생 반송마을 공동창고 신축	60
시민소통실	대산심곡·분토동 진입로 위험구간 정비사업	300
시민소통실	산동 상신마을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30
시민소통실	아영 부동 마을안길 정비공사	30
시민소통실	산내 원백일마을안길 정비 및 가드레일 설치	20
교육체육과	노암동 자치사랑방 리모델링	20
여성가족과	승화원 화장로 정비사업	117
환경과	향교동 공중화장실 신축	22
환경과	주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000
환경과, 농정과	내척 미동마을 작은 목욕탕 및 화장실 설치사업	25
농정과	운봉 매요마을 배수로 교체공사	20
농정과	금지택 내~상귀간 농로 확포장공사	45
농정과	금지 내기 영사정 옆 배수로 보수공사	50
농정과	덕과 배산마을 농로포장 사업	90
농정과	산동 식련마을 내 배수로 정비공사	130
농정과	산동 석동배수로정비사업(석축)	40
농정과	이백 채곡 대구막들 배수로 설치 사업	16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농정과	아영 서정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30
농정과	식정 용배수로 정비	30
농정과	보절 서당배수로정비사업	40
산림과	송동면 소재지쉼터 조경수 식재	20
산림과	산내 지리산 뱀사골 신선자락길 조성	50
산림과	노암 금암공원 조경 및 쉼터정비	25
도시과	산내 장항교 앞 둘레길 인도설치	500
도시과	향교8통 도시공원정비사업	50
건설과	수지 시군도 5호선(문오선)선형개량	150
건설과	대강방동 ~ 생암간면리도 확포장사업	300
건설과	대산 옥전 산정목장 주변 배수로 정비사업	50
건설과	사매 지방하천(매내천)제방포장	15
건설과	사매 소하천 준설 유지관리사업	15
건설과	덕과 사율-산양구간도로개선사업	50
건설과	보절 다산 잠재음천 정비사업	25
건설과	산동 중절마을 교량 정비공사	10
건설과	이백 백암천 준설사업	25
건설과	인월 유곡 진입로 확포장공사	10
건설과	아영 오산마을 복성천 제방 정비사업	50
건설과	어현 어은골 소하천 정비사업	10
건설과	도통동 고산마을 소하천 정비사업	14
교통과	주천 호경 공용주차장 음수대 설치공사	15
교통과	아영 매산마을 주차장 조성사업	30
상수도사업소	노암권역 상수도 공급체계 개선사업	300
환경사업소	요천 생태습지공원 방범용 CCTV 설치사업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