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6년에 우리 남원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125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부적정	분할 발주로 중복예산 감액	19
지역개발사업 동상방지충 적용 부적정	설계 미반영분 감액	28
농촌자원복합 산업화 자원사업비 집행 부적정	자부담금 업자부담액 감액	15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 부적정	자부담금 업자부담액 감액	30
장사시설 운영 지도·감독 소흘	분기별 미점검 감액	33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4-9.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6년에 우리 남원시가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200
지방재정개혁 우수단체	지방재정개혁(예산효율화) 우수기관 선정	200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