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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남원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5년(A)	2016년(B)	증감(B-A)
통합자산		2,460,164	2,550,316	90,152
통합부채		40,655	28,129	△12,526
	유동부채	12,079	13,216	1,137
	장기차입부채	18,650	5,433	△13,217
	기타비유동부채	9,926	9,480	△446

▸ ‘16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남원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출연기관 2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과목	당해연도 ( 2016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계
(부채총계)	26,565,443,661	797,760,870	766,173,076	28,129,377,607
I. 유동부채	12,403,444,634	673,798,430	139,267,640	13,216,510,704
단기차입금	-	-	-	-
유동성장기차입부채	2,716,667,000	-	-	2,716,667,000
기타유동부채	9,686,777,634	673,798,430	139,267,640	10,499,843,704
II. 장기차입부채	5,433,333,000	-	-	5,433,333,000
장기차입금	5,433,333,000	-	-	5,433,333,000
지방채증권	-	-	-
III. 기타비유동부채	8,728,666,027	123,962,440	626,905,436	9,479,533,903
퇴직급여충당부채	7,924,650,820	123,962,440	626,905,436	8,675,518,696
기타비유동부채	804,015,207	-	-	804,015,207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6년	증 감	비고
자산(A)	2,449,905	2,550,316	100,411
부채(B)	40,655	28,129	△12,526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1.66%	1.10%	△0.56%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남원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6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218,977	4,718	2.20%	227,026	766	0.34%
직영 기업	소 계	218,977	4,718	2.20%	227,026	766	0.34%
	상수도	83,024	4,350	5.53%	89,192	368	0.41%
	하수도	135,953	368	0.27%	137,834	398	0.29%

☞ ‘16년도 공기업 부채비율은 전년도 대비 1.86%(3,952백만원)가 감소한 0.34%입니다.

(※ 기타유동부채 139백만원, 퇴직급여 충당부채 627백만원)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남원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6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10,046	1	0	12,412	641	48.1%
출연기관	소 계	10,046	0	0	12,412	641	48.1%
	(재)춘향장학재단	9,946	0	0	10,438	0	0
	재단법인 남원시 화장품산업지원센터	100	1	0	1,974	641	48.1%

☞ 재단법인 남원시 화장품산업지원센터 부채 641백만원은 출연기관 재무보고서 작성 기준일           당시  보조금 반환금 536백만 원과 장기임대보증금 105백만원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류중인 소송사건>

발생연도	소송가액 있음			소송가액 없음
	소송가액	내역	부채계상액	내역	부채계상액
계	229,193
2012	20,000	임금청구
2015	89,800	손해배상 청구
2016	4,004	토지인도
2016	4,591	청구이의 및 배당이의
2016	21,580	부당이득금
2016	89,218	손해배상청구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남원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6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19,200	△11,050	0	11,050	8,150
일 반 회 계		8,200	△50	0	50	8,150
특별회계	소 계	11,000	△11,000	0	11,000	0
	상수도특별회계	4,000	△4,000	0	4,000	0
	농공단지특별회계	7,000	△7,000	0	7,000	0
기 금 회 계		0	0	0	0	0

☞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발생액 일부를 활용하여 110억원을 조기상환하여 2016년도말 채무현재액은 8,150백만원입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채무현황	16,920	21,080	24,300	19,200	8,150
인구수	87,000	86,460	85,643	84,856	84,188
주민 1인당채무(천원)	194	244	284	226	97

주민 1인당 채무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15년부터 고금리 지방채를 저금리로 차환과 조기 상환을 통하여 지방채 ZERO를 목표로 체계적인 지방채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지방채발행한도액(A)	14,900	12,300	13,000	12,900	13,500
발행액(B)	3,000	5,500	5,500	8,150	0
발행비율(B/A*100)	20.13%	44.72%	42.31%	63.18%	0%

※ 2015년도에는 4% 고금리를 2% 저금리로 차환하였음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 지방채 한도액 산정기준

- ‘지방채자율발행가능지수’에 계층별 발행가능비율과 경상일반재원을 기준으로 산출(기본한도액)

시도의 경우는 지역개발공채와 도시철도공채 발행예상액을 승인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그 만큼 한도액을 추가(별도한도액)

구 분			특․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도	도 및 인구100만 이상의 대도시	시․군	구
총 한 도 액 (A+B)	기본 한도액(A)		지방채 자율발행 가능지수 × 계층별 발행가능 비율 × 경상일반재원
		지방채 자율 발행 가능지수	1╶ {(일반채무(결산)+BTL임차료(결산)+우발채무(50%))/경상일반재원(결산)}
		계층별 산정 비율	10%	8%	5%	2%
	별도 한도액 (B)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남원시의 2016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남원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없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6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7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7~‘21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17.11.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남원시가 2016년 한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남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6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11,945	750	4,050	3,300	12,695
일 반 회 계		7,350	7	198	191	7,357
특별회계	소 계	3,998	756	3,738	2,982	4,754
	공 기 업	0	0	0	0	0
	주민소득사업	3,694	206	1,477	1,271	3,900
	농공단지조성	304	550	2,261	1,711	854
기금	소 계	597	-13	114	127	584
	자 활 기 금	597	-13	114	127	584

▸ ’16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 일반회계 : 청사관사 38백원, 학자금 대여료 6,481백만원, 주택융자금 839백만원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채권현황	12,189	12,547	12,092	11,945	12,695

채권현황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