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남원시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528,175	1,623	0.31%
일반운영비	528,175	512	0.1%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여 비		718	0.13%	국내여비,월액여비
업무추진비		341	0.06%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53	0.01%	자산및물품취득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432,104	472,510	487,835	496,428	528,175
기본경비	1,483	1,612	1,562	1,549	1,623
비율(%)	0.34	0.34	0.32	0.31	0.31

▸ ‘11년도부터 기본경비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5-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남원시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592m2이 적어  2017년도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이 감액되지 않았습니다.

(단위 : ㎡, 백만원)

남원시 공공청사 보유 면적	남원시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4,041㎡	4,633㎡	△592㎡	0

▸ ｢2017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남원시의 2016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528,175	78,377	14.84%
인건비(101)	528,175	62,671	11.87%	보수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직무수행경비(204)		1,719	0.33%	직급보조비
포상금(303)		2,996	0.57%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 (304)		10,991	2.08%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A)	432,104	472,510	487,835	496,428	528,175
인건비(B)	66,390	69,297	73,207	76,009	78,377
인건비비율(B/A)	15.36	14.67	15.01	15.31	14.84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남원시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528,175	575	0.1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528,175	290	0.06%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85	0.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2-03)에 대하여 집행내역을 별지로 작성하여 공시[별지 1]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432,104	472,510	487,835	496,428	528,175
업무추진비	545	560	551	581	575
비율	0.13%	0.12%	0.11%	0.12%	0.11%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6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 장 인 원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계	33건		110	318
1. 12 ~ 1. 20	전북 시군 의장단협의회 해외 연수 수행	스페인 외 1	2	5	의회
2. 26 ~ 3. 6	2016 시군 예산담당자 해외연수	덴마크 외 3	3	13
3. 21 ~ 3. 30	2016 공무원 글로벌 정책연수 (남원사람들)	체코 외 2	5	15
3. 30 ~ 4. 8	건설교통시책 평가 우수시군 벤치마킹	노르웨이 외 3	2	4
4. 20 ~ 4. 29	도시군 조직관리 공무원 국외연수	스페인 외 1	1	4
5. 2 ~ 5. 11	2016 조사감찰공무원 해외연수	스웨덴 외 3	1	5
5. 18 ~ 5. 27	2016 공무원 글로벌 정책연수 (하이파이브)	스 폐 인	5	14
5. 25 ~ 6. 3	2016 공무원 글로벌 정책연수 (챌린저남원)	필리핀 외 3	5	15
5.29 ~ 6. 2	제16기 중견리더 과정 국외 정책연수	중국	1	1
6. 2 ~ 6. 11	2016 공무원 글로벌 정책연수(뉴요커)	미국 외 1	5	16
6. 5 ~ 6. 15	2017년 퇴직예정자 해외 산업시찰	러시아 외 5	16	48
6. 12 ~ 6. 15	자매결연 20주년기념 염성시 방문	중국	4	4	단체장
6. 12 ~ 6.15	염성시 문화교류 초청방문	중국	1	1	의회
6.14 - 6.22	미국, 캐나다 원예·농업 분야 선진지 견학	미국, 캐나다	1	4
6. 17 ~ 6. 30	제13기 핵심리더 과정 국외정책연수	미국 외 8	4	20
6. 19 ~ 6.30	지방재정개혁 예산효율화 운영 선진지 견학	독일 외 3	7	27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 장 인 원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7. 13 ~ 7. 22	제86회 춘향제전위 파견공무원	프랑스 외 1	8	26
7. 18 ~ 7. 21	중국 청도과기대 중능축구단 방문	중국	2	1
8. 10 ~ 8. 13	한중 국제학술대회 참가	중국	2	2
8. 16 ~ 8. 20	고샘지구 추억의 거리 조성 관련 벤치마킹	일본	2	3
8. 26 ~ 9. 5	2017년 퇴직예정자 산업시찰(하반기 1팀)	체코 외 12	3	9
8. 29 ~ 9. 8	제16기 중견리더 과정 국외 정책연수	핀란드 외 2	1	6
9. 19 ~ 9. 25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한 러시아 벤치마킹	러시아	6	15	의회
9. 26 ~ 10. 2	남원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우수농업인 연수	독일 외 1	1	3
9. 26 ~ 10. 6	2017년 퇴직예정자 해외 산업시찰(하반기 2팀)	헝가리 외 8	6	18
9. 26 ~ 9. 30	신재생에너지 산업 정책 벤치마킹 등	일본	1	2
10. 15 ~ 10. 21	2016 지방자치단체공무원 해외연수	일본	1	1
10. 10 ~ 10. 19	지역행복생활권 운영체계 우수기관 국외연수	미국 외 1	1	5
10. 25 ~ 10.31	관광·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도 벤치마킹	인도	6	15	의회
11. 1. ~ 11. 8.	FTA기금사업 연차평가 우수 지차체해외연수	스페인 외 1	1	4
11. 2 ~ 11. 5	역사기록관 및 자원봉사 선진지 벤치마킹	일본	3	4
11. 16 ~ 11. 24	2016 자활지원사업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포르투갈 외 1	1	1
12. 4 ~ 12. 21	2016 규제개혁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호주 외 1	2	7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남원시의 2016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528,175	779	0.15%	16	48,697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432,104	472,510	487,835	496,428	528,175
의회경비	733	746	743	766	779
의원 정수	16	16	16	16	16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7	0.16	0.15	0.15	0.15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5,842	46,597	46,421	47,872	48,697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
33	16	2.2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6.12.31일 기준(별첨)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합 계	3회	15(13)	33,209
6.12.~6.15	∘염성시와 자매 결연 20주년 기념행사 참가 및 남원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하고 염성시 관광객 유치 확대	중국	1(1)	1,009
9.19.~ 9.25	∘고대역사 유적, 태평양 전쟁, 제2차 세계대전과 자연 자원을 이용하여 관광산업의 부흥을 모색하고 있는 러시아를 견학 ∘우리시 함파우 유원지, 문화도시조성 등 효율적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접목	러시아	7(6)	16,100
10.25.~10.31	∘만인의총,만복사지,남원읍성,등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활성화 방안 마련	인도	7(6)	16,100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6년 우리 남원시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1,440	528,175	1,336	0.25%	92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6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6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대상인원 (A)	1,332	1,317	1,350	1,432	1,440
세출결산액 (B)	432,104	472,510	487,835	496,428	528,175
맞춤형 복지비 (C)	1,355	1,006	1,324	1,323	1,336
비율(C/B)	0.31%	0.21%	0.27%	0.27%	0.25%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1,017	764	981	924	928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 2016년도 맞춤형 복지비는 작년보다 13백만원 증가한 1,336백만원입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남원시에서 2016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21,044	42,305	34.95%
시설비 (401-01)	119,851	41,877	34.94%
감리비 (401-02)	702	290	41.24%
시설부대비 (401-03)	491	139	28.21%
행사관련시설비 (401-04)	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A)	103,751	123,157	120,294	101,391	121,044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26,176	25,670	18,076	31,005	42,305
비율(B/A)	25.23%	20.84%	15.03%	30.58%	34.95%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2015년부터 출납폐쇄일 익년 2.28일에서 당해연도 12.31일로 변경되면서 연말지출액 증가

☞ 2016년도 결산결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의 연말 지출 비율이 전년도 30.58%에서              34.95%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KBS남방송문화센터 매입 21억원, 남원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16억원, 예촌길 조성사업 18억원, 시립김병종미술관 건립공사 10억원 등이     연말에 불가피하게 지출된 것입니다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우리 남원시의 2016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6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990	330	330	330
제1금고	농협은행	‘15.01.01~ ’17.12.31.	900	300 (당초)	300	300 (‘16.4월)
제2금고	전북은행	‘15.01.01~ ’17.12.31.	90	30 (당초)	30	30 (‘16.4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소관하고 있는 금고은행

▸ 제2금고 : 기금을 소관하고 있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6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교육체육과	장학사업	교육	평생직웝교육	출연금	출연금	330	0	춘향장학재단 장학기금 조성 용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