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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남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5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6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1,426,119	2,038,582	53,632	189,302	4,680	49,377	1,475,071	2,178,507
토 지	41,024	312,065	3,800	96,788	4,656	48,304	40,168	360,549
건 물	560	157,256	29	30,801	24	1,073	565	186,984
입 목 죽	1,361,657	71,022	49,398	659	0	0	1,411,055	71,681
공 작 물	21,411	1,492,858	399	60,864	0	0	21,810	1,553,722
기계가구	214	1,170	0	0	0	0	214	1,170
선 박	0	0	0	0	0	0	0	0
항 공 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1,245	3,406	0	0	0	0	1,245	3,406
유가증권	0	0	0	0	0	0	0	0
용익물권	7	660	1	90	0	0	8	750
회 원 권	1	145	5	100	0	0	6	245

▸ ’16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5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5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6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330	9,254	133	1,790	251	813	1,212	10,231
구 매	1,337	9,277	110	1,182	-	-	1,447	10,459
관리전환	20	36	-	-	-	-	20	36
양 여	0	0	23	608	17	378	6	230
기 타	-27	-59	-	-	234	435	-261	-494

☞ ‘15년말 1,330건/9,254백만원에서 신규로 133건/1,790백만원을 취득하였으며,

251건/813백만원을 매각·폐기하여 ’16년말 현재 1,212건/10,231백만원으로 증하였습니다.

- 신규취득 : 미니버스(2대), 버스(1대), 승용차(5대), 화물트럭(13대), 구급차(1대), 냉난방기(40대),

분광광도계(1대), 고압증기멸균기또는소독기(4대), 노트북(9대), 복사기(18대),

비디오프로젝터 및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13대), 비디오켐코더(3대), 기타(23대)

- 매각·폐기 : 미니버스(1대), 승용차(2대), 화물트럭(12대), 구급차(1대), 냉난방기(1대),

기타폐기(234대)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공유재산	1,887,850	1,947,680	2,035,585	2,038,583	2,178,507
물 품	5,923	6,505	8,323	9,254	10,231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공유재산은 2016년도에 토지 외 53,632건(1,893억원)을 취득하고 건물 외 4,680건(494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21,785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남원시의 2016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581,151	0	0	4,680	0.81%
일 반 회 계	528,175	0	0	4,678	0.89%
특 별 회 계	41,922	0	0	2	0
기 금	11,055	0	0	0	0

▸ ’16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A)	475,329	529,760	540,858	550,631	581,151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0	0	0	0	0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3,637	2,918	3,701	4,366	4,680
출연금 비율 (D/A)	0.77%	0.55%	0.68%	0.79%	0.81%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16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번	기 관 단체명	금 액	근 거 (법･조례명 등)	내 용
출연금	일반회계		계	4,680
		1	전북신용보증재단	100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2016년도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사업 출연금
		2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5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간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사업 관련 업무 협력 양해각서 제5조	2016 시군구 국제화 지원사업 분담금
		3	(재)남원시화장품 산업지원센터	420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2016년도 재단법인 남원시 화장품산업지원센터 출연금
		4	한국지방세 연구원	4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5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124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2016년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지원사업 출연금
		6	(재)한국 지방행정연구원	30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2016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교부
		7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100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에 관한 지식경제부 고시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2단계 1차년도 출연금
		8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	170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춘향장학재단출연
		9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	300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남원인재양성사업
		10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	198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원어민영어보조교사(강사)지원(자체)
		11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	25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남원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지원
		12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	300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남원교육혁신지구지정 육성사업
		13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	86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원어민영어보조교사지원(보조)
		14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	62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
		15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	130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으뜸인재육성사업(중)
		16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	400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으뜸인재육성사업(고)
		17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	44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농촌고교 무상급식지원
		18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	177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
		19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	1,377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초·중학교무상급식지원
		20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	78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
		21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	65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의별 육성사업(예체능분야)
		22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	137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기숙형고교 지원
		23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	16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24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	330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춘향장학재단출연 (시금고협력사업)
	특별회계	25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	2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춘향장학재단 출연 (상수도사업 평가 인센티브)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남원시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35	4,315	12,412	641
출연 기관	춘향장학재단	17	3,895	10,438	0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18	420	1,974	641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6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남원시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상수도사업소	34	89,192	368	6,898	9,185	-2,287	나
	환경사업소	32	137,834	398	5,987	15,155	-9,168	나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직영	상수도사업소	-1,876	-3,556	-2,087	-2,119	-2,287
	환경사업소	-6,564	-6,854	-7,337	-7,728	-9,168

‣상수도 : 상수도관 및 상수도자산 내용연수경과로 인한 감가상각비 증가

‣하수도 :

구 분		2016년	2015년	증감	증감사유
수익	계①	5,987	6,191	△204
	영업수익	2,769	1,910	859	∘ 하수도사용료수익 증가
	영업외수익	3,218	4,281	△1,063	∘ 일반회계지원금 감소
비용	계②	15,155	13,919	1,236
	영업비용	14,885	13,884	1,001	∘ 감가상각비 등 증가
	영업외비용	270	35	235	∘ 유형자산처분손실 증가
손실	당기손실 ①-②	△9,168	△7,728	△1,440

※ 지방공기업의 자세한 내용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관련      자료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