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남원시는 모델 ○(1,2,3 중 하나)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593,665	2,678	3유형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8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2,678
시민소통실	대산 심곡마을 진입로 위험구간 정비	24
시민소통실	운봉 소석마을 안길 배수로 설치공사	25
시민소통실	주생 중동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	35
시민소통실	보절 양촌마을모정정비	25
시민소통실	주천 하주마을절개지및구거정비(개거)	20
시민소통실	운봉 신기마을안길아스콘포장공사	20
시민소통실	아영 고인마을 진입도로 법면 정비	10
시민소통실	산동 이곡마을 내 배수로 정비공사	150
시민소통실	도통 월미마을 안길 정비	12
시민소통실	보절 중신마을 진입로 정비사업	65
시민소통실	향교 산곡마을 안길 아스콘 재포장 공사	50
시민소통실	향교 박달,히어실마을연결도로공사	100
시민소통실	아영 이동마을진입도로배수로정비공사	10
시민소통실	보절 신동마을진입로보수공사	12
시민소통실	덕과 용산 마을안길 포장	30
시민소통실	주천 내기 귀촌인마을 진입로 포장	30
시민소통실	주생 도산마을 진입로 아스콘 포장	50
시민소통실	주생 상도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40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시민소통실	운봉 용산마을안길아스콘포장공사	36
시민소통실	운봉 연동마을아스콘포장공사	45
시민소통실	운봉 시장골목 아스콘 포장공사	30
시민소통실	아영 율동마을 안길 정비	25
시민소통실	보절 도촌마을수로덮개설치	5
교육체육과	운봉 방현마을체련기구설치	10
시민소통실	아영 부동마을가파른진입로아스콘포장	20
보절면	보절 용평제주변 소공원 조성사업	130
시민소통실	산내 작은마을 놀이터 조성	30
시민소통실	송동 장포마을 앞 도로변 화단 철거 및 정비	20
시민소통실	산동 태평마을 옛 우물 주변 정비사업	20
노암동	노암 요천 계단 벽화그리기 사업	30
노암동	노암 금암공원 소원등 달기 제반시설 공사	10
농정과	수지 비청 양수장 인수로 정비	40
농정과	덕과 신양리(작소)제방농로포장공사	45
건설과	대강 양촌마을 진입로 구조개선공사	100
농정과	금지 상신~용전간농로포장공사	70
농정과	주생 반송용 배수로정비	25
농정과	보절 괴양신촌마을 농로포장공사	20
농정과	이백 입촌들 용배수로 정비사업	25
농정과	도통 중갈치 용배수로 정비공사	30
농정과	송동 사린보 용수로 보수공사	45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농정과	보절 은촌 마을용수로정비	39
농정과	주생 영천용배수로정비	30
	아영 부동마을농로포장
농정과		15
	덕과 배산용배수로정비공사
농정과		50
	인월 외건마을 농로포장
농정과		20
	왕정 10통 한우물마을농로포장
농정과		50
	대강 가덕마을앞면도(107)확포장
농정과		43
	송동 양평앞뜰 농로 포장공사
농정과		50
	운봉 매요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농정과		30
	주천 호곡마을 농로 정비
농정과		50
	금지 입암~서매간농로아스콘포장공사
농정과		90
	덕과 만동마을 용배수로 정비
농정과		26
	보절 성남마을농로포장공사
농정과		30
	금지 동초~방촌간중앙농로확포장공사
농정과		150
	보절 계월마을 용배수로 정비사업
농정과		60
	이백 쇄골들 용배수로 정비사업
농정과		30
	금동 공설시장 주변 도로 정비
건설과		24
	덕과 고정마을진입로교량확,포장공사
건설과		100
	덕과 양선천 정비공사
건설과		45
	보절 진기갑산소하천준설
건설과		15
	대산 독산천 정비
건설과		34
	사매 화정천 준설
건설과		15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건설과	산동 석동마을 소하천 정비	30
건설과	이백 백암천 준설사업	25
건설과	대강 송대천 제방 확포장	80
건설과	향교 광치천 잡목제거 및 호안정비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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