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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남원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6년(A)	2017년(B)	증감(B-A)
통합자산		2,550,316	2,690,795	140,479
통합부채		28,130	22,742	-5,388
	유동부채	13,217	9,826	-3,391
	장기차입부채	5,433	0	-5,433
	기타비유동부채	9,480	12,916	3,436

▸ ‘17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남원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출연기관 2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과목	당해연도 ( 2017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계
(부채총계)	21,209,937,495	657,411,970	874,255,542	22,741,605,007
I. 유동부채	9,197,017,578	511,173,280	118,267,112	9,826,457,970
단기차입금	-	-	-	-
유동성장기차입부채	-	-	-	-
기타유동부채	9,197,017,578	511,173,280	118,267,112	9,826,457,970
II. 장기차입부채	-		-	-
장기차입금	-	-	-	-
지방채증권	-	-	-	-
III. 기타비유동부채	12,012,919,917	146,238,690	755,988,430	12,915,147,037
퇴직급여충당부채	11,414,041,890	146,238,690	755,988,430	12,316,269,010
기타비유동부채	598,878,027	0	0	598,878,027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비고
자산(A)	2,550,316	2,690,795	140,479
부채(B)	28,130	22,742	-5,388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1.1	0.85	-0.25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남원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227,026	766	0.34	253,219	874	0.35
직영 기업	소 계	227,026	766	0.34	253,219	874	0.35
	상수도	89,192	368	0.41	94,026	444	0.47
	하수도	137,834	398	0.29	159,193	430	0.27

☞ ‘17년도 공기업 부채비율은 전년도 대비 0.01%(874백만원)가 증가한 0.35%입니다.

(※ 기타유동부채 118백만원, 퇴직급여 충당부채 756백만원)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남원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12,412	641	48.1	12,539	207	13.44
출연기관	소 계	12,412	641	48.1	12,539	207	13.44
	(재)춘향장학재단	10,438	0	0	10,792	0	0
	재단법인 남원시 화장품산업지원센터	1,974	641	48.1	1,747	207	13,44

☞ 재단법인 남원시 화장품산업지원센터 부채 207백만원은 출연기관 재무보고서 작성 기준일             당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110백만원과 장기임대보증금 32백만원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류중인 소송사건>

(단위 : 천원)

발생연도	소송가액 있음			소송가액 없음
	소송가액	내역	부채계상액	내역	부채계상액
계	444,530
2012	20,000	임금청구
2015	89,800	손해배상 청구
2017	334,730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외 2건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남원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7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8,150	-8,150	0	8,150	0
일 반 회 계		8,150	-8,150	0	8,150	0
특별회계	소 계	0	0	0	0	0
	상수도특별회계	0	0	0	0	0
	농공단지특별회계	0	0	0	0	0
기 금 회 계		0	0	0	0	0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채무현황	21,080	24,300	19,200	8,150	0
인구수	86,460	85,643	84,856	84,188	83,281
주민 1인당채무(천원)	244	284	226	97	0

주민 1인당 채무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5년 고금리 지방채를 저금리로 차환하고 조기상환을 통하여 채무 81.5억원

전액상환, 2017년 5월말 지방채무 ZERO화 달성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지방채발행한도액(A)	12,300	13,000	12,900	13,500	13,800
발행액(B)	5,500	5,500	8,150	0	0
발행비율(B/A*100)	44.72	42.31	63.18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 지방채 한도액 산정기준

- ‘지방채자율발행가능지수’에 계층별 발행가능비율과 경상일반재원을 기준으로 산출(기본한도액)

시도의 경우는 지역개발공채와 도시철도공채 발행예상액을 승인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그 만큼 한도액을 추가(별도한도액)

구 분			특․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도	도 및 인구100만 이상의 대도시	시․군	구
총 한 도 액 (A+B)	기본 한도액(A)		지방채 자율발행 가능지수 × 계층별 발행가능 비율 × 경상일반재원
		지방채 자율 발행 가능지수	1╶ {(일반채무(결산)+BTL임차료(결산)+우발채무(50%))/경상일반재원(결산)}
		계층별 산정 비율	10%	8%	5%	2%
	별도 한도액 (B)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남원시의 2017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남원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없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7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8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8~‘22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18.11.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남원시가 2017년 한 해 동안 지급 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남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7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12,695	-1,083	2,590	3,673	11,611
일 반 회 계		7,359	-657	381	1,038	6,702
특별회계	소 계	4,753	-472	2,038	2,510	4,281
	공 기 업	0	0	0	0	0
	주민소득사업	3,900	-363	1,479	1,842	3,537
	농공단지조성	853	-109	559	668	744
기금	소 계	583	46	171	125	629
	자 활 기 금	583	46	171	125	629

▸ ’17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 일반회계 : 학자대여료 6,105백만원, 주택융자금 597백만원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채권현황	12,547	12,092	11,945	12,695	11,611

채권현황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