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남원시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584,499	1,639	0.28
일반운영비	584,499	559	0.09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여 비		738	0.13	국내여비,월액여비
업무추진비		337	0.06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5	0	자산및물품취득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472,510	487,835	496,428	528,175	584,499
기본경비	1,612	1,562	1,549	1,623	1,639
비율(%)	0.34	0.32	0.31	0.31	0.28

▸ ‘11년도부터 기본경비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우리 남원시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592m2이 적어 2017년도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이 감액되지 않았습니다.

(단위 : ㎡, 백만원)

남원시 공공청사 보유 면적	남원시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4,041㎡	4,633㎡	△592㎡	0

▸ ｢2017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남원시의 2017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584,499	83,480	14.28
인건비(101)	584,499	66,049	11.3	보수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직무수행경비(204)		1,796	0.30	직급보조비
포상금(303)		3,017	0.52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 (304)		12,618	2.16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A)	472,510	487,835	496,428	528,175	584,499
인건비(B)	69,297	73,207	76,009	78,377	83,480
인건비비율(B/A)	14.67	15.01	15.31	14.84	14.28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남원시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584,499	550	0.1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584,499	280	0.0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70	0.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2-03)에 대하여 집행내역을 별지로 작성하여 공시[별지 1]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472,510	487,835	496,428	528,175	584,499
업무추진비	560	551	581	575	550
비율	0.12	0.11	0.12	0.11	0.10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7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계	29건		155명	412
2.14.~2.21.	안전경제건설위 공무국외여행 수행직원 국외여비	뉴질랜드외 1	6명	21	의회
2.18.~3.1.	지방재정개혁 우수단체 선정 선진지 견학	스페인외 2	8명	20
3.8.~3.11.	농산물가공 업무 역량강화	일본	1명	1
3.15.~3.24.	도·시군 조직관리 공무원연수	미국, 캐나다	1명	5
3.27.~4.6.	건설교통 시책평가 우수시군	오스트리아 외6	1명	5
4.1.~4.10.	시·군 예산담당자 국외연수	스페인외 1	1명	4
4.21.~4.29	저출산 극복 선진국 우수사례 수집 및 우리시 접목방안 모색	덴마크외 3	5명	20
5.11.~5.19.	산림복원 및 보호지역보존 선진사례 조사	스위스, 이탈리아	1명	2
5.12~5.17	전북시군 의회의장단 협의회 공무국외연수 수행직원 국외여비	하와이	1명	3	의회
5.21.~6.1.	제14기 핵심리더과정 정책연수	러시아 외5	4명	21
5.26.~6.6.	퇴직예정 공무원 산업시찰 (동유럽팀)	체코 외5	15명	70
5.27.~6.7.	퇴직예정 공무원 산업시찰 (북유럽팀)	러시아 외4	8명	37
6.1.~6.6.	태국왕실 공주컵 태권도대회 남원홍보관 운영 및 관광설명회 개최	태국	1명	2
6.13.~6.16.	문화도시 조성사업 선진지 벤치마킹	타이완	1명	1
6.20.~6.30.	제87회 춘향제전위원회 파견공무원 선진지 벤치마킹	이탈리아외 2	8명	30
6.21.~6.30.	부패방지 등 선진 감찰제도 벤치마킹	영국 외3	2명	10
6.22.~7.1.	공무원글로벌 정책연수	덴마크 외2	6명	19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7.2. ~7.10.	규제개혁을 통한 해외 도시발전 우수사례 연찬	크로아 티아외 3	7명	28
7.3.~7.7.	여성리더 양성과정 역사문화탐방	일본	1명	2
7.4.~7.12.	총무위원회 공무국외여행	터키	1명	3	의회
7.6.~7.14.	평생학습도시 관계자 해외연수	미국	2명	11
8.28.~9.7.	여성리더 양성과정 국외정책 과제연수	미국,캐나다	1명	7
9.3.~9.12.	공무원 글로벌 정책연수	스위스,이탈리아	6명	19
9.4.~9.8.	전라북도 에너지담당 정책연수	싱가포르	1명	1
9.12.~9.15.	공무원 역사문화 탐방	중국	55명	28
9.12.~9.21.	퇴직예정 공무원 산업시찰	호주,뉴질랜드	8명	36
11.1.~11.9.	자활지원사업 우수공무원 연수	미국,캐나다	1명	2
11.28.~12.6.	기초생활보장사업 유공공무원	호주,뉴질랜드	1명	1
12.5.~12.12	남원농업·농촌발전을 위한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독일 외2	1명	3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남원시의 2017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584,499	786	0.13	16	49,125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472,510	487,835	496,428	528,175	584,499
의회경비	746	743	766	779	786
의원 정수	16	16	16	16	16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6	0.15	0.15	0.15	0.13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6,597	46,421	47,872	48,697	49,125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천원) (A/B)
37	16	2,308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7.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2017. 2.14.~ 2.21	∘선진국의 지방의회운영 사례 비교 견학을 통해 합리적 위원회 운영방안 마련 도모 ∘국제사회의 흐름과 개인의 안목을 넓히고 동료 의원간의 이해심과 협동심 증진 도모	뉴질랜드, 호주	6(6)	19,422
2017. 7.04.~ 7.12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등 관광 컨텐츠 개발 방안과 관광산업 육성 정책에 대하여 연구하고, 세계적인 관광 명소를 방문하여 관광지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분석하여, 우리 시 관광 산업과 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터키	7(6)	17,500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7년 우리 남원시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1,398	584,499	1,462	0.25	1,04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7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7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대상인원 (A)	1,317	1,350	1,432	1,440	1,398
세출결산액 (B)	472,510	487,835	496,428	528,175	584,499
맞춤형 복지비 (C)	1,006	1,324	1,323	1,336	1,462
비율(C/B)	0.21	0.27	0.27	0.25	0.25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764	981	924	928	1,046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 2017년도 맞춤형 복지비는 작년보다 126백만원 증가한 1,462백만원입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남원시에서 2017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42,449	40,655	28.54
시설비 (401-01)	141,547	40,461	28.58
감리비 (401-02)	433	50	11.61
시설부대비 (401-03)	469	143	30.6
행사관련시설비 (401-04)	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A)	123,157	120,294	101,391	121,044	142,449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25,670	18,076	31,005	42,305	40,655
비율(B/A)	20.84	15.03	30.58	34.95	28.54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2017년도 결산결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의 연말 지출 비율이 전년도 34.95%에서

28.54%로 감소하였습니다. 지출시기에 맞추어 선금·기성금을 지급하여 연말 지출비율을

줄였습니다. 연말에 불가피하게 지출된 내역을 보면 지리산허브밸리 조성사업 20억원,

남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15억원, 고샘지구 추억의거리 조성사업 14억원, 남원시

청사(의회) 증축공사 6억원 등이 있습니다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우리 남원시의 2017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7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990	330	330	330
제1금고	농협은행	‘15.01.01~ ’17.12.31.	900	300 (당초)	300	300 (‘17.7월)
제2금고	전북은행	‘15.01.01~ ’17.12.31.	90	30 (당초)	30	30 (‘17.3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소관하고 있는 금고은행

▸ 제2금고 : 기금을 소관하고 있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7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교육체육과	장학사업	교육	장학사업 지원	출연금	출연금	330	0	춘향장학재단 장학기금 조성 용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