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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결산 기준) 우리 남원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33,296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7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4	2015	2016	2017	비중(%)
합 계	28,091	28,647	31,782	33,296	100	5.83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4,717	4,803	5,815	5,454	16.38	4.96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 민 세	623	875	1,086	1,131	3.4	21.99
지방소득세	5,697	6,274	8,676	8,707	26.15	15.19
재 산 세	5,260	5,729	6,163	6,535	19.63	7.5
자동차세	11,099	10,556	9,435	10,637	31.95	-1.41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695	410	607	832	2.5	6.18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7) 금액 / 최초연도(ex : 2014)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 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남원시의 2017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비과세･감면액 (A)		5,435	5,592	5,709	5,915	5,848
	비과세	3,956	4,038	4,159	4,292	4,399
	감면	1,479	1,555	1,550	1,623	1,449
지방세 징수액 (B)		26,071	28,091	28,647	31,781	33,296
비과세･감면율 (A/A+B)		17.25	16.6	16.62	15.69	14.94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6년도(A)		’17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5,915	100	5,848	100	△67	△1.13
일반공공행정	2,218	37.50	2,279	38.97	61	2.75
공공질서 및 안전	71	1.19	67	1.14	△4	△5.63
교육	222	3.75	221	3.77	△1	△0.45
문화 및 관광	183	3.09	192	3.29	9	4.9
환경보호	0	0	0	0	0	0
사회복지	670	11.33	577	9.87	△93	△13.9
보건	149	2.52	102	1.74	△47	△31.5
농림해양수산	184	3.11	192	3.29	8	4.35
산업･중소기업	91	1.54	73	1.25	△18	△19.78
수송 및 교통	2	0.04	2	0.04	0	0
국토 및 지역개발	58	0.98	41	0.70	△17	△29.3
과학기술	0	0	0	0	0	0
국가	2,041	34.51	2,073	35.45	32	1.57
외국	0	0	0	0	0	0
기타	26	0.44	29	0.49	3	11.53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7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5,848	4,399	1,438	6	5	0
보통세	소 계	5,848	4,399	1,438	6	5	0
	취득세	0	0	0	0	0	0
	주민세	55	40	14	1	0	0
	재산세	5,310	4,268	1,034	3	5	0
	자동차세	483	91	390	2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남원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연말 체납누계액(A)	2017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3,783	3,829	46
지방세	1,585	1,764	179
세외수입	2,198	2,065	-13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지방세 체납 현황을 살펴보면

- 보통세(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지방소득세) 1,127백만원과 지난년도 수입 637백만원으로

총 1,764백만원이며,

▸ 세외수입 체납 현황을 살펴보면

- 재산임대수입 93백만원, 도로 및 하천 사용료 24백만원 등 경상적 세외 수입이 129백만원이며,

- 과징금 및 과태료 등 244백만원, 기타수입 219백만원, 지난연도수입 1,415백만원 등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1,936백만원임

☞ 지방세 체납은 전년대비 179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세목별 체납액중 자동차 체납액 618백만원, 지방소득세 231백만원, 지난년도수입 637백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84.24%를 차지하고 있어, 번호판영치·차량공매 등을 통하여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고 있으며, 재산압류, 압류재산 공매를 통하여 지방소득세 체납액을 줄이고 있음

☞ 세외수입 체납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전체 체납액의 7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징수목표를 과년도 누적 미수납액의 20%로 설정하고,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감소에 노력하고 있음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5,676	4,834	4,395	3,783	3,829
지방세	1,420	1,326	1,824	1,585	1,764
세외수입	4,257	3,508	2,571	2,198	2,065

체납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매년 하반기 기간을 지방세체납 징수 및 확충을 위해 특별징수기간운영 및 고액체납자       TF팀 운영 등 체납세 줄이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체납액은 3,829백만원으로       동종자치단체 9,012백만원보다 현저히 낮은 결과를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