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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7년(A)	2018년(B)	증감(B-A)
통합자산		2,690,795	3,022,029	331,234
통합부채		22,742	22,698	△44
	유동부채	9,826	10,513	660
	장기차입부채	0	0	0
	기타비유동부채	12,916	12,185	△731

▸ ‘18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남원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출연기관 2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단위 : 원)

과목	당해연도 ( 2018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계
(부채총계)	19,712,286,972	1,925,362,701	1,060,061,100	22,697,710,773
I. 유동부채	8,663,955,875	1,732,380,271	116,486,840	10,512,822,986
단기차입금	-	-	-	-
유동성장기차입부채	-	-	-	-
기타유동부채	8,663,955,875	1,732,380,271	116,486,840	10,512,822,986
II. 장기차입부채	-	-	-	-
장기차입금	-	-	-	-
지방채증권	-	-	-	-
III. 기타비유동부채	11,048,331,097	192,982,430	943,574,260	12,184,887,787
퇴직급여충당부채	10,720,626,500	192,982,430	943,574,260	11,857,183,190
기타비유동부채	327,704,597	-	-	327,704,597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 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비고
자산(A)	2,690,795	3,022,030	331,235
부채(B)	22,742	22,698	-44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0.85	0.75	-0.1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남원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253,219	874	252,345	0.35	278,630	1,060	277,570	0.38
직영 기업	소 계	253,219	874	252,345	0.35	278,630	1,060	277,570	0.38
	상수도	94,026	444	93,582	0.47	99,203	567	98,636	0.57
	하수도	159,193	430	158,763	0.27	179,427	493	178,934	0.28

☞ ‘18년도 공기업 부채비율은 전년도 대비 0.03%(186백만원)가 증가한 0.38%(1,060백만원)입니다.

(※ 기타유동부채 116백만원, 퇴직급여 충당부채 944백만원)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남원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12,539	207	12,332	1.68	14,134	211	13,923	1.52
출연기관	소 계	12,539	207	12,332	1.68	14,134	211	13,923	1.52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	10,792	0	10,792	0	12,261	0	12,261	0
	(재)남원시 화장품산업지원센터	1,747	207	1,540	13.44	1,873	211	1,662	12.70

☞ 재단법인 남원시 화장품산업지원센터 부채 211백만원은 출연기관 재무보고서 작성 기준일      당시 선수금 129백만원, 장기임대보증금 37백만원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류중인 소송사건>

(단위 : 천원)

발생연도	소송가액 있음			소송가액 없음
	소송가액	내역	부채계상액	내역	부채계상액
계	1,548,954
2012	20,000	임금청구
2015	89,800	손해배상 청구
2017	313,669	손실보상금 등 1건
2018	1,125,485	손해배상청구 외 4건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남원시의 채무는 없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채무현황	24,300	19,200	8,150	0	0
인구수	85,643	84,856	84,188	83,281	82,554
주민 1인당채무(천원)	284	226	97	0	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  2015년 고금리 지방채를 저금리로 차환하고 조기상환을 통하여 채무 81.5억원

전액상환, 2017년 5월말 지방채무 ZERO화 달성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지방채발행한도액(A)	13,000	12,900	13,500	13,800	16,500
발행액(B)	5,500	8,150	0	0	0
발행비율(B/A*100)	42.31	63.18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 지방채 한도액 산정기준

- ‘지방채자율발행가능지수’에 계층별 발행가능비율과 경상일반재원을 기준으로 산출(기본한도액)

시도의 경우는 지역개발공채와 도시철도공채 발행예상액을 승인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그 만큼 한도액을 추가(별도한도액)

구 분			특․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도	도 및 인구100만 이상의 대도시	시․군	구
총 한 도 액 (A+B)	기본 한도액(A)		지방채 자율발행 가능지수 × 계층별 발행가능 비율 × 경상일반재원
		지방채 자율 발행 가능지수	1╶ {(일반채무(결산)+BTL임차료(결산)+우발채무(50%))/경상일반재원(결산)}
		계층별 산정 비율	10%	8%	5%	2%
	별도 한도액 (B)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남원시의 2018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남원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없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8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9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9~‘23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19.11.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남원시가 2018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남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8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11,611	1,345	4,023	2,679	12,956
일 반 회 계		6,702	-546	125	671	6,156
특별회계	소 계	4,281	1,898	3,784	1,887	6,177
	공기업특별회계	0	0	0	0	0
	주민소득사업	3,537	268	1,426	1,159	3,804
	농공단지조성	744	1,630	2,358	728	2,373
기금회계	소 계	629	-7	114	121	622
	자활기금	629	-7	114	121	622

▸ ’18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원금기준)

▸ 일반회계 : 공무원학자대여금 5,557백만원, 주택융자 599백만원

▸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 : 융자금채권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 분양미수금

▸ 자활기금 : 융자금채권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채권현황	12,092	11,945	12,695	11,611	12,956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원금기준)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