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남원시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634,644	1,802	0.28
일반운영비	634,644	644	0.1
여 비		755	0.12
업무추진비		356	0.06
직무수행경비		0	0
자산취득비		27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201-01), 공공운영비(201-02)

‣ 여비 : 국내여비(202-01), 월액여비(202-02)

‣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 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

‣ 직무수행경비 : 직책급업무수행경비(204-01)

‣ 자산취득비 : 자산및물품취득비(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487,835	496,428	528,175	584,499	634,644
기본경비	1,562	1,549	1,623	1,639	1,802
비율	0.32	0.31	0.31	0.28	0.28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지난 해에 비해 기본경비 총액은 늘어났으나 전체 세출결산액 대비 비율은 0.28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우리 남원시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145m2이 적어 2018년도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이 감액되지 않았습니다.

(단위 : ㎡, 백만원)

남원시 공공청사 보유 면적	남원시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4,488	4,633	-145	0

▸ ｢2019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남원시의 2018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634,644	87,294	13.75
인건비	634,644	68,837	10.85
직무수행경비		1,819	0.29
포상금		3,121	0.48
연금부담금 등		13,517	2.13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A)	487,835	496,428	528,175	584,499	634,644
인건비(B)	73,207	76,009	78,377	83,480	87,294
인건비비율(B/A)	15.01	15.31	14.84	14.28	13.75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남원시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634,644	566	0.09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634,644	286	0.0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80	0.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에 대하여 집행내역을 별지로 작성하여 공시[별지1]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487,835	496,428	528,175	584,499	634,644
업무추진비	551	581	575	550	566
비율	0.11	0.12	0.11	0.10	0.09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8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45건		181	445
1.8.~1.12.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공무국외연수수행	라오스	1	2
3.19.~3.27.	지자체생산성 대상 수상기관 국외연수	오스트레일리아 외 1	1	5
3.24.~4.2.	건설교통시책 평가 우수시군 국외연수	오스트레일리아 외 1	2	9
3.28.~4.8.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1팀)	스페인	8	38
3.30.~4.8.	인구정책선진지벤치마킹	미국 외 1	5	12
4.8~4.17.	전라북도 조사 감찰공무원 선진감찰제도 국외연수	폴란드외 2	2	9
4.183~4.27.	전라북도 조직관리공무원 국외연수	덴마크외 3	1	5
4.18.~4.28.	지방예산제도벤치마킹	크로아티아 외 1	1	4
4.20.~4.28.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2팀)	헝가리 외 3	7	28
4.22.~4.28.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싱가포르	2	6
4.24.~5.3.	글로벌 정책연수(어사출도 팀)	독일외 3	2	6
4.24~5.3.	글로벌 정책연수(드림라이더 팀)	덴마크 외 3	3	9
5.14.~5.24.	제15기 핵심리더과정 국외정책연수	프랑스외 2	4	22
5.23.~6.2.	전라북도 세정담당공무원 국외연수	덴마크외 3	1	5
5.26.~6.6.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3팀)	덴마크외 3	8	40
5.30.~6.7.	글로벌 정책연수(달빛기차 팀)	이탈리아 외 3	7	21
6.2.~6.12.	제88회 춘향제 선진축제벤치마킹	스페인외 2	10	30
6.14.~6.22.	글로벌정책연수(남원애아동팀)	스위스 외 1	5	9
6.17.~6.21.	농어촌지역개발분야 전문인력 육성과정	일본	1	1
6.18.~6.27.	글로벌 정책연수(캐미캐미팀)	미국 외 1	4	12
6.18.~6.28.	제18기 중견리더과정 국외정책연수	미국 외 1	1	6
6.23.~6.30.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국외연수	노르웨이외 1	1	4
7.5.~7.8.	남원다움 전시 콘텐츠 구성을 위한 선진지 국외연수	일본	1	2
7.17.~7.19.	전라북도-남원시 공동 관광 홍보마케팅	일본	2	1
8.24.~8.27.	한중국제학술대회	중국	2	3
8.22~8.24	대만-전라남북도 공동 관광설명회 참가	대만	1	1
9.5~9.14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우수농업인국외연수	영국외 3	1	4
9.6.~9.13.	지역고용정책선진사례국외연수	영국	1	5
9.7~9.17.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4팀)	미국외 1	7	35
9.10.~9.14.	전라북도에너지담당공무원국외연수	싱가포르	1	2
9.11~9.14.	항일역사문화 탐방	중국	57	42
9.28.~10.29.	국제협력(KOPIA)사업 해외연수	에콰도르	1	5
10.13.~10.20	중국 글로벌 정책리서치 참가	중국	1	1
10.22.~10.26	제18기 중견리더과정 역사문화탐방	중국	1	1
10.22.~10.27	해외문화원 전북의 날 초청공연 참가	아랍에미리트	2	1
10.22.~10.30	전라북도 회계담당자 국외연수	오스트레일리아	1	4
10.24~11.1	정보화담당 공무원 국외연수	이탈리아외 2	1	4
11.8.~11.12.	농특산물 수출시장 해외 유통매장 판촉행사	싱가포르외 1	2	4
11.26.~12.1.	일자리대상수상자치단체담당국외연수	베트남	4	6
12.10.~12.1.	지자체 합동평가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싱가포르	2	3
12.17.~12.19	남원시-중국남견홍견장MOU 체결	중국	1	1
12.17.~12.24	총무위원회공무국외여행에 따른 수행	뉴질랜드 외 1	6	23
12.18.~12.22	전라북도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일본	2	3
12.19.~12.22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공무국외여행	일본	2	3
12.19.~12.22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공무국외여행 수행직원	일본	5	8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남원시의 2018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634,644	803	0.13	16	50,163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의회경비(205-01~09)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국내여비(205-03), 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205-07), 의장단협의체부담금(205-08),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09),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0)

※ 의원역량개발비(205-07)는 2018회계연도부터 신설되었습니다.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487,835	496,528	528,175	584,499	634,644
의회경비	743	766	779	786	803
의원 정수	16	16	16	16	16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5	0.15	0.15	0.13	0.13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6,421	47,872	48,697	49,110	50,163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남원시의 2018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40	16	2,515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8.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3건		11(12)	40
2018. 12. 17 ~ 12. 19	∘중국 최대의 청소년회원 조직인 홍견장의 동부전진지부(남경)과 수학여행단 수요공급 등 관광 협련 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상호신뢰에 입각한 관광교류 활성화 기여	중국	1(1)	1
2018. 12. 17 ~ 12. 24	∘자연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 ∘수변 공간의 개발 사례 조사로 남원시 요천 수변공간의 개발 방안 연구 ∘도시기반시설 시찰로 남원시의 도시 기반시설 문제점 분석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7(6)	27
2018. 12. 19 ~ 12. 22	∘일본의 쌀산업, 농산물 가공․ 유통, 6차 산업 우수시설 방문을 통해 농업․농촌발전방안 연구 ∘지방의회 방문을 통한 의회 운영제도 비교 분석으로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 방안 모색 ∘체계적 도시경관 조성 및 공공 시설 관리, 주요 관광자원을 활용한 랜드마크 조성, 야경 시설을 이용한 체류형 관광지로 발돋움한 선진사례 벤치마킹으로 시정 접목할 수 있는 시책 발굴	일본	8(5)	12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8년 우리 남원시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1,446	1,552	1,073	1,320	81.31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18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대상인원 (A)(명)	1,350	1,432	1,440	1,398	1,446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1,324	1,323	1,336	1,464	1,552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981	924	928	1,047	1,073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018	1,018	1,018	1,018	1,320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96.32	90.76	91.14	102.87	81.31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2018년도 맞춤형 복지비는 작년보다 88백만원 증가한 1,552백만원입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남원시에서 2018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52,186	49,057	32.23
시설비 (401-01)	151,195	48,917	32.35
감리비 (401-02)	527	39	7.48
시설부대비 (401-03)	464	100	21.58
행사관련시설비 (401-04)	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A)	120,294	101,391	121,044	142,449	152,186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8,076	31,005	42,305	40,655	49,057
비율(B/A)	15.03	30.58	34.95	28.54	32.23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2018년도 결산결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의 연말 지출 비율이 전년도 28.54%에서      32.23%로 늘어났습니다.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남원시의 2018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8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990	330	330	330
제1금고	농협은행	‘18.01.01~ ’20.12.31.	900	300 (당초)	300	300 (‘18.3월)
제2금고	전북은행	‘18.01.01~ ’20.12.31.	90	30 (당초)	30	30 (‘18.8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8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교육체육과	춘향장학재단 출연	교육	평생· 직업교육	출연금	330	33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