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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남원시가 2018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140,284	5,702	12,703	34,420	62,693	0	1,165	624	22,978
국 비	81,779	4,520	6,441	12,977	41,987	0	0	0	15,854
시･도비	20,793	498	1,573	11,119	5,149	0	86	0	2,369
시･군･구비	37,712	684	4,689	10,324	15,557	0	1,079	624	4,75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A)	487,835	496,428	528,175	584,499	634,644
사회복지분야(B)	102,191	116,487	119,853	127,890	140,285
사회복지분야비율(B/A)	20.95	23.47	22.69	21.88	22.1
인구수 (C)	85,643	84,856	84,188	83,281	82,554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193	1,373	1,424	1,536	1,699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 2018년도 사회복지비는 전년대비 12,395백만원이 증가한 140,285백만원으로 세출결산액의      22.1%를 차지하였으며, 향후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로 인해 사회복지비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남원시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639,464	60,926	9.53
민간경상보조 (307-02)	639,464	15,630	2.44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870	0.14
민간행사보조 (307-04)		1,778	0.28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9,790	1.53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6,222	2.54
민간자본보조 (402-01)		16,635	2.6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은 별지로 작성하여 공시

[별지2-1][별지2-2]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487,835	496,428	528,175	584,499	639,464
지방보조금(민간)	84,942	84,474	83,514	60,963	60,926
비율	17.41	17.02	15.81	10.43	9.53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14년부터 지방보조금위원회를 구성하여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심의 및 평가를 통해      계획적으로 보조금 운영을 추진한 결과 지방보조금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우리 남원시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별지 작성[별지2-3]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남원시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 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계	총 12개 사업	23						3,168
1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강**	비닐 하우스	2,928㎡	2018	103,730 (원)	1	303	운봉읍 용산리 48-2	신규 취득
2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이**	비닐 하우스	1,568㎡	2018	108,490 (원)	1	170	운봉읍 북천리 547	신규 취득
3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이**	비닐 하우스	2,314㎡	2018	72,350 (원)	1	167	운봉읍 산덕리 1261-8	신규 취득
4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서**	비닐 하우스	2,328㎡	2018	81,100	1	188	운동읍 동천리 616	신규 취득
5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성**	비닐 하우스	3,325㎡	2018	58,670 (원)	1	195	운봉읍 서천리 616,617	신규 취득
6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정**	비닐 하우스	3,072㎡	2018	62,350 (원)	1	191	운봉읍 권포리 1211-11	신규 취득
7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유**	비닐 하우스	2,310㎡	2018	88,450 (원)	1	204	운봉읍 덕산리 943	신규 취득
8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천**	양액시설	7,316㎡	2018	15,982 (원)	1	117	운봉읍 덕산리 1167~1170	신규 취득
9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서**	고설재배	2,935㎡	2018	46,784 (원)	1	137	운봉읍 행정리 735	신규 취득
10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김**	고설재배	2,738㎡	2018	42,883 (원)	1	117	운봉읍 화수리 430-3	신규 취득
11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정**	고설재배	2,670㎡	2018	44,110 (원)	1	117	운봉읍 권포리 1211-4	신규 취득
12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정**	고설재배	1,998㎡	2018	54,332 (원)	1	109	운봉읍 권포리 1213-1	신규 취득
13	농작업대행장비 지원사업	남원농협	콤바인 2종	보통형, 자탈형 콤바인	2018	305	1	305	남원시 고죽동 85	신규 취득
14	미곡종합 처리장 시설 현대화	남원 농협 RPC	건조· 저장시설	1식	2018	320	1	320	주생면 남문로 140-8	신규 취득
15	소규모6차 산업화사업	남원 미꾸리 추어탕 협동조합	제조·가공 시설	혼합기 외 8종	2018	94	1	94	이백면 황산로 73-18	신규 취득
16	춘향씨 감자 생산 전용하유스 설치지원	문**	비닐 하우스	6,930㎡	2018	5.5	11	61	인월면 자래리 26-2, 건지리 75~78	신규 취득
17	복숭아 수확 시기조절 시설재배 기술시범	황**	연동 하우스	1,980㎡	2018	56	1	56	대강면 풍산리 715-1,2	신규 취득
18	혹서기 육계사 냉음용수급수 시스템 활용기술시범	김**	냉음용수 급수 시스템	1식	2018	50	1	50	식정동 보산로 99	신규 취득
19	혹서기 육계사 냉음용수급수 시스템 활용기술시범	김**	냉음용수 급수 시스템	1식	2018	50	1	50	수지면 산정 유암길 80	신규 취득
20	ICT 축사관리 생력화기술 시범	김**	영상승가 검출 및 개체관리 자동급이 시스템	1식	2018	50	1	50	사매면 풍촌길 19 외 1	신규 취득
21	베리류가공 상품화 시범	고**	전기공압 추출기 등	전기공압 추출기 등 9종	2018	56	1	56	운봉읍 황산로 784-25	신규 취득
22	춘향애부각 6차산업화 특화사업	남원시 부각 협동 조합	자동 튀김기 등	1식	2018	60	1	60	한우물로 52	신규 취득
23	농업인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김**	과일세척 및 이송 파쇄기 등	과일세척 및 이송 파쇄기 등 3종	2018	51	1	51	송동면 송내사촌길 75-16	신규 취득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 우리 남원시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황**	9.9	중요재산에 대해 승인없이 양도	’18.2.7	보조금 환수명령 (5.7) ※중요재산 처분기준에 의거 사후관리 잔여기간만큼 환수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남원시가 2018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634,644	3,138	0.4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487,835	496,428	528,175	584,499	634,644
행사･축제경비	1,047	1,084	825	1,155	3,138
비율	0.21	0.22	0.16	0.2	0.49

(단위 : 백만원, %)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행사운영비 : 760백만원  ▸행사실비보상금 : 600백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 : 1,778백만원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