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및 주민의견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남원시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4,494	4,494	-	-

▸ 2021년 당초예산 기준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제안사업-예산반영-예산집행-결산-평가)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평가)
총 액			4,494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산림녹지과	허브밸리 바래봉 데크공사	70	신규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매요마을 앞 하수구 정비사업	8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시민소통실	안곡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공사	4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시민소통실	상주마을 안길 정비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시민소통실	노치마을 안길 정비공사	2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시민소통실	외평마을 안길 가꾸기 사업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시민소통실	신기마을 안길 정비공사	2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시민소통실	남창마을 진입로 배수로정비	4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시민소통실	남창마을 하수구 복개구간 정비	5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수지 등동천 유지관리 사업	5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시민소통실	장포마을 안길정비공사	5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댕멀천 제방정비사업	6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시민소통실	동서내마을 안길정비공사	4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시민소통실	정충마을 안길 위험구간 정비공사	5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시민소통실	대지마을 안길 포장공사	42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시민소통실	내동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시민소통실	부동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28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시민소통실	매촌마을 안길 포장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시민소통실	호산마을 배수개선사업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시민소통실	입서마을 안길 및 배수로 정비	4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시민소통실	입동마을 배수로 정비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금지면	면민 1인 1종목 체육활동 장려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시민소통실	대강면 송내마을 구거 정비사업	7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시민소통실	저동마을 진입로 아스콘 포장공사	7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시민소통실	옥전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4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시민소통실	신촌마을 석축 보강공사	1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시민소통실	대산면 7개 마을 무선방송시스템 설치사업	9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시민소통실	대율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사업	5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계동천 지류정비사업	10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시민소통실	덕과면 5개마을 무선앰프 설치사업	6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시민소통실	율천마을 모정 신축 및 주변정비	4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시민소통실	양선마을 안길 정비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시민소통실	용산마을 진입로 정비사업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시민소통실	마을 무선엠프 지원사업	1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산림녹지과	지방도변 화단조성사업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농정과	부동 뒷뜰 배수로 정비공사	8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시민소통실	상신마을 안길 옹벽공사	2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시민소통실	대상마을 농로 확포장 및 수로정비	4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농정과	서동 용배수로 개선사업	4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내동 계산간 도로 확장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문화마을 가드레일 설치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시민소통실	효기 귀목골 위험도로 개선사업	5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환경과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 설치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산림녹지과	지리산 인월 벚꽃길 조성사업	5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농정과	구상 위험 농로 확포장	9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농정과	봉대 물거리들 용배수로 범람 재해지구 정비	5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산림녹지과	지리산 신선자락길 명품화사업	15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예술과	죽항10통 벽화조성 사업	2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축과	죽항 6통 공영주차장 내 현수막 거치대 설치	7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예술과	죽항 7통 벽화조성사업	1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노암초등학교 앞 도로정비	10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노암동 쑥고개로 인도변 정비공사	5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예술과	금동8통 벽화사업	11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예술과	금동10통 벽화사업	11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시민소통실	금동 10통 쉼터(퍼컬러) 샷시창호설치	1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금동 의총로 인도 재포장	9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시민소통실	금동2통 체련기구 비가림 시설 설치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산림녹지과	금동 검멀길 화단조성	8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농정과	수해구역 복구공사	15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남원중학교 앞 자전거도로 개선사업	15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시민소통실	식정마을 안길 및 배수로 정보공사	86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시민소통실	박달 진입로 확포장 사업	10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산림녹지과	남원시민 문화 휴식공간 조성사업(요천변 꽃길조성)	86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고정천 상부 정비사업	4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금동	주민들을 위한 간이 의자 설치사업	4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마을안길 석축쌓기 사업	15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고죽천변 테크 설치사업	6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시민소통실	상후마을 노후 배수로 정비사업	3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금지순환길 안전한 보행로 조성	15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시민소통실	용정마을 구거 정비사업	4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농정과	서도리 배수로정비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부동마을 도로 위험지구 개선공사	3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고정마을 고정천 정비사업	10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마을 앞 소하천 제방안쪽 옹벽 설치사업	10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시민소통실	하도마을 화장실 철거 및 신축공사	21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농정과	광평 포도 유통 농로 아스콘 포장사업	8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면도 102호선(서도~인화구간 쪽포장 사업)	10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재난과	내기지하차도 배수펌프 및 출입문 보수공사	1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시민소통실	향교 율치 배수로 정비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시민소통실	마을 진입로 배수로 정비사업	6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예술과	금동2통 벽화사업	18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예술과	금동3통 벽화사업	26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시민소통실	내기마을 마을쉼터 비가림 설치공사	13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시민소통실	인월면 하우마을 다목적광장 조성	1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예술과	승화원 관문 원룸 벽화사업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축과	수지면 취약지구 가로등 설치	2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시민소통실	덕과면 비촌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