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남원시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884,357	1,864	0.21%
일반운영비		747	0.08%
여 비		677	0.08%
업무추진비		384	0.04%
직무수행경비		0	0%
자산취득비		56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528,175	584,499	634,644	770,019	884,357
기본경비	1,623	1,639	1,802	2,006	1,864
비율	0.31%	0.28%	0.28%	0.26%	0.21%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최근 5년간 기본경비는 연평균 3.5% 비율로 증가하였고, 전체 세출결산액에는 기본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0.31%에서 2020년 0.21%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 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20.12.31. 현재)

본청 청사			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면적	보유면적	초과면적	기준면적	보유면적	초과면적	기준면적	보유면적	초과면적
11,893	10,356	0	1,853	1,851	0	99	99	0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남원시의 2020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884,357	93,046	10.52%
인건비		74,726	8.45%
직무수행경비		2,072	0.23%
포상금		3,193	0.36%
연금부담금 등		13,055	1.48%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A)	528,175	584,499	634,644	770,019	884,357
인건비(B)	78,377	83,480	87,294	88,726	93,046
인건비비율(B/A)	14.84%	14.28%	13.75%	11.52%	10.52%

인건비 연도별 변화

☞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4,320백만원이 증가한 93,046백만원으로 인건비 비율은 전년도 대비 2.23%가 감소한 10.52%입니다.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남원시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884,357	575	0.06%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289	0.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286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528,175	584,499	634,644	770,019	884,357
업무추진비	575	550	566	580	575
비율	0.11%	0.09%	0.09%	0.08%	0.06%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업무추진비는 2019년도 조직개편으로 3개 부서 신설에 따라(기업지원과, 농촌활력과, 치매안심과) 증가하였고, 2020년 기준 전년도 대비 5백만원이 감소한 575백만원입니다.

◈ ’20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1-1 참고】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20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원)	비고
총 계				690,770
	국외출장 취소에 따른 위약금 납부			690,770	위약금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남원시의 2020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884,357	759	0.09%	16	47,465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528,175	584,499	634,644	770,019	884,357
의회경비	779	786	803	843	759
의원 정수	16	16	16	16	16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5%	0.13%	0.13%	0.11%	0.09%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8,697	49,110	50,163	52,670	47,465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의회경비는 전년 대비 84백만원이 감소한 759백만원으로, 주요 감소내역을 살펴보면 의원국내여비 9백만원, 의원국외여비 50백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27백만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남원시의 2020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0	16	0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20.12.31일 기준(별첨)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20년 우리 남원시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1,604	2,015	1,330	1,256	94.45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0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대상인원 (A)(명)	1,440	1,398	1,446	1,473	1,604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1,336	1,464	1,552	1,843	2,015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018	1,018	1,290	1,320	1,330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928	1,047	1,073	1,251	1,256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91.14	102.87	83.21	94.77	94.45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은 2,015백만원이며 대상인원 증가로 전년대비 172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남원시에서 2020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227,860	47,414	20.81%
시설비 (401-01)	227,005	47,015	20.71%
감리비 (401-02)	311	292	94%
시설부대비 (401-03)	544	107	19.68%
행사관련시설비 (401-04)	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A)	121,044	142,449	152,186	207,081	227,860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42,305	40,655	49,057	69,452	47,414
비율(B/A)	34.95%	28.54%	32.23%	33.54%	20.81%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우리시 2020년 연말지출은 전년대비 22,038백만원이 감소한 47,414백만원으로, 연도말 공업용수도 건설지원 1,113백만원, 농촌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1,302백만원,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1,336백만원,  생태하천복원사업 1,051백만원 함파우 유원지 개발 1,950백만원,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1,609백만원, 신정 대로 개설공사 1,273백만원, 도시재생사업 1,029백만원, 지방하천정비사업(섬진강수계) 보조 2,084백만원, 허브밸리 관광자원개발사업 1,600백만원 등이 원인행위 되었습니다.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남원시의 2020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0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990		330	330
제1금고	농협은행	‘18.01.01~ ’20.12.31.	900	300 (당초)	300	300 (‘20.3월)
제2금고	전북은행	‘18.01.01~ ’20.12.31.	90	30 (당초)	30	30 (‘20.3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2020년도 예산편성액 : 330백만원(당초), 세입처리액 : 330백만원(매년 3월)

협력사업비의 2020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교육체육과	춘향장학재단 출연	교육	평생·직업교육	출연금	330	330	0	춘향장학재단 운영기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