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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2020년 남원시 지방재정공시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결산 기준) 우리 남원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47,568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0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7	2018	2019	2020	비중(%)
합 계	33,296	33,885	35,869	47,568	100	12.63
담배소비세	5,454	5,250	5,253	5,516	11.6	0.38
지방소비세	0	0	0	11,534	24.25	0
주 민 세	1,131	1,195	1,247	1,397	2.94	7.29
지방소득세	8,707	8,884	10,039	9,343	19.64	2.38
재 산 세	6,535	6,785	7,228	7,559	15.89	4.97
자동차세	10,637	11,226	11,400	11,469	24.11	2.54
지난연도수입	832	544	703	750	1.58	-3.40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0) 금액 / 최초연도(ex : 2017)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우리시는 지방세 세목 중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가 지방소비세로 이양 된 지방소비세가2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자동차세 24.1%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남원시의 2020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과세･감면액 (A)		5,915	5,848	5,870	6,062	4,863
	비과세	4,292	4,399	4,519	4,584	3,366
	감면	1,623	1,448	1,351	1,478	1,497
지방세 징수액 (B)		31,781	33,296	33,885	35,869	47,568
비과세･감면율 (A/A+B)		15.69%	14.94%	14.76%	14.46%	9.27%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9년도(A)		2020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6,062	100%	4,863	100%	△1,200	△19.79%
일반공공행정	2,466	40.68%	1,268	26.07%	△1,198	△48.59%
공공질서 및 안전	73	1.20%	76	1.56%	3	4.28%
교육	127	2.10%	109	2.25%	△18	△13.99%
문화 및 관광	215	3.54%	222	4.57%	8	3.51%
환경보호	0	0.00%	0	0.00%	0	△4.59%
사회복지	605	9.98%	556	11.43%	△49	△8.18%
보건	105	1.73%	105	2.16%	0	0.27%
농림해양수산	207	3.41%	216	4.43%	9	4.32%
산업･중소기업	63	1.03%	81	1.66%	18	28.65%
수송 및 교통	1	0.02%	1	0.03%	0	△6.20%
국토 및 지역개발	43	0.71%	53	1.09%	10	22.77%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2,116	34.90%	2,141	44.03%	26	1.21%
외국	2	0.04%	0	0.00%	△2	△100%
기타	41	0.67%	35	0.73%	△5	△12.74%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0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4,863	3,366	1,484	13	0	0
보통세	소 계	4,863	3,366	1,484	13	0	0
	주민세	28	10	17	1	0	0
	재산세	4,380	3,319	1,055	6	0	0
	자동차세	455	37	412	6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남원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연말 체납누계액(A)	2020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4,806	4,149	△657
지방세	2,301	2,198	△103
세외수입	2,505	1,951	△55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누계액=다음연도이월액+결손처분

☞ 지방세 체납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103백만원 감소한 2,198백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세 51백만원, 재산세 473백만원, 자동차세 547백만원, 지방소득세 128백만원, 지난연도수입 999백만임

☞ 세외수입 체납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554백만원 감소한 1,951백만원이며, 재산임대 수입 3백만원, 사용료 수입 15백만원,  수수료 수입 9백만원 등 경상적 세외 수입이 28백만원과 과징금및 과태료 등 199백만원, 기타수입 70백만원, 지난연도수입 1,513백만원 등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1,923백만원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3,783	3,829	4,345	4,806	4,149
지방세	1,585	1,764	2,080	2,301	2,198
세외수입	2,198	2,064	2,265	2,505	1,95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우리시에서는 체납액 관리를 위하여 매년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운영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 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체납액을 줄여 자체수입을 확충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2020년 체납액은 4,149백만원으로 유사단체 평균인 9,673백만원보다 5,524백만원이 적어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