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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남원시가 2020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207,878	8,221	16,702	39,869	87,619	0	1,212	710	53,543
국 비	132,967	6,521	8,724	17,804	59,139	0	0	0	40,778
시･도비	26,473	725	2,080	10,480	7,831	0	170	0	5,187
시･군･구비	48,438	975	5,898	11,585	20,649	0	1,042	710	7,57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A)	528,175	584,499	634,644	770,019	884,357
사회복지분야(B)	119,854	127,889	140,285	158,628	207,878
사회복지분야비율(B/A)	22.69%	21.88%	22.1%	20.6%	23.51%
인구수 (C)	84,188	83,281	82,554	81,441	80,662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424	1,536	1,699	1,948	2,577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2020년 사회복지비는 전년대비 49,250백만원이 증가한 207,878백만원으로 전체 결산액의 23.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감소 영향으로 사회복지 수요 증가되어 사회복지비가 꾸준히 증가할 전망입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남원시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887,770	78,481	8.84%	기타 특별회계 3,413백만원 포함
민간경상보조 (307-02)		22,535	2.54%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975	0.11%
민간행사보조 (307-04)		1,215	0.14%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11,162	1.26%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26,964	3.04%
민간자본보조 (402-01)		15,630	1.76%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은 별지로 작성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528,175	584,499	639,464	773,544	887,770
지방보조금(민간)	83,514	60,963	60,926	72,518	78,481
비율	15.81%	10.43%	9.53%	9.37%	8.84%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지방보조금(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별지 2-1, 2-2 참고】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남원시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주민제안공모사업 외 161건	갈치마을 외	6,750	5,519	1,231	매우우수: 63건 우 수: 67건 보 통: 31건 미 흡: 1건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9~80점), 보통(79~60점), 미흡(59~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 대상 통계목 : 민간경상 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 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 사업보조

우리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별지 2-3 참고】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남원시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보조 사업자	취득수량	취득연도	취득 가액	비고
남원여객(주) 외 55	62	2020	13,036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가 인정한 재산  취득가액 5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작성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변동 현황【별지 2-4참고】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남원시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2018년 과수 중형관정 지원사업	안재만	3.5	중요재산 양도(매매)	‘20.11.23. (환수완료 ’21.03.10.)	보조금 환수 (2.45) ※[보조금/60개월(사후관리기관)]*42개월(잔여사후관리기간)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남원시가 2020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884,357	2,426	0.2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528,175	584,499	634,644	770,019	884,357
행사･축제경비	825	1,155	3,138	4,672	2,426
비율	0.16%	0.20%	0.49%	0.61%	0.27%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행사･축제경비는 전년대비 2,246백만원이 감소한 2,426백만원으로, 2020년 문화예술진흥 및 행사 57백만원, 남원예촌 전통문화체험 168백만원, 흥부제 285백만원, 체육행사 633백만원, 전통시장 야시장 45백만원 등 코로나19로 인해 축소운영 및 미개최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