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결산기준

지방재정 수시공시

				목 차

□ 수시공시
○ 재정자립도	----------------------	1
○ 재정자주도	----------------------	2
○ 통합재정수지	----------------------	3
○ 재정분석 결과	-----------------------	4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 우리 남원시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8.8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8.87% (13.82%)	906,511 (906,511)	80,445 (125,282)	781,229 (781,229)	0 (0)	44,836 (0)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9.52%	9.10%	7.83%	8.19%	8.87%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0년도 우리 남원시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1.7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51.72% (56.67%)	906,511 (906,511)	468,883 (513,719)	392,792 (392,792)	0 (0)	44,836 (0)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59.86%	64.11%	61.20%	62.09%	51.72%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우리 남원시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896,881	909,419	421	1,171	750	910,169	-13,288
일반회계	861,675	852,483	21	101	80	852,563	9,111
기타 특별회계	629	2,376	330	1,000	670	3,046	-2,417
공기업 특별회계	33,176	52,449	0	0	0	52,449	-19,274
기 금	1,401	2,110	70	70	0	2,110	-709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5,044	51,836	39,256	22,477	-13,288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남원시	전국평균	유형 지자체 평균
Ⅰ. 재정효율성	1-1. 지방세수입비율	4.48%	7.01%	23.62%
	(지방세수입증감률)	33.13%	20.62%	14.07%
	1-2. 세외수입비율	3.14%	4.05%	3.58%
	(세외수입증감률)	4.04%	8.90%	3.53%
	2. 지방세징수율	96.71%	96.78%	98.17%
	(지방세징수율제고율)	1.0037	1.0063	1.0036
	3-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21%	0.48%	1.01%
	(지방세체납액증감률)	-4.45%	-2.90%	-5.62%
	3-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19%	0.58%	0.79%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22.13%	3.63%	6.48%
	4. 지방보조금비율	8.84%	7.50%	5.26%
	(지방보조금증감률)	8.22%	9.61%	6.98%
	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2.46%	2.54%	2.28%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18.18%	-2.04%	13.99%
	6. 자체경비비율	47.44%	35.16%	9.48%
	(자체경비증감률)	12.12%	0.82%	4.51%
Ⅱ. 재정계획성	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7.11%	94.41%	100.16%
	8. 세수오차비율	94.89%	91.66%	88.37%
	9. 이·불용액비율	8.25%	8.22%	5.72%
Ⅲ. 재정건전성	10. 통합재정수지비율	-1.46%	-3.14%	-2.23%
	11. 관리채무비율	0.00%	1.92%	6.28%
	12. 통합유동부채비율	11.27%	5.78%	26.27%
	13. 공기업부채비율	0.39%	13.75%	34.94%

‣ 2020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21년 재정분석 결과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3.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4.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6.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7.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8.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0. 자체경비비율(증감률)	자체경비결산액 / 자체수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포함	↓	비율이 낮을수록 자체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당초예산기준 정책사업비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정책사업비 × 10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계획성이 높음
12. 세수오차비율	{(당초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 (최종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성이 높음
13. 이·불용액비율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 이월액(사고이월비) + 불용액	↓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