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2년 남원시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건,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99	4,555	99	4,555	-	-	-	-

▸ 당초예산 기준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4,55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예술과	조선십승지지 조형물 설치사업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예술과	운봉읍 상징물 벽화 조성사업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인월면	지리산둘레길 3코스 조명설치	5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예술과	지리산 둘레길 3코스 벽화사업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시민소통실	아곡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농정과	아영 ~ 두락 포도 유통 농로 아스콘 포장	5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농정과	하황 용배수로 정비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시민소통실	산책길 쉼터 조성 공사	34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시민소통실	산책길 안전펜스 설치공사	38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예술과	금동 2통 벽화사업	1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환경과	쓰레기 불법투기 이동식 cctv 설치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육체육과	동충7통 경로당 체련기구 설치 건의	8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도장천 호안블럭 설치	10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시민소통실	신기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6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예술과	외인마을 벽화사업	12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예술과	금동 13통 벽화사업	12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시민소통실	신기마을 회관 포장공사	52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시민소통실	가장마을 안길 하수구 정비사업	5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구인월천 수해복구 공사	92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의총로 도로 재포장 공사	36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취암천 수해복구 공사	76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시민소통실	산덕 마을 경로당 광장 포장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통과	광평마을 앞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6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예술과	봉대마을 벽화사업	17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예술과	금동 9통 벽화사업	16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관광시설사업소	솔바람길 편백나무 식재사업	10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시민소통실	상신마을 도로 가드레일 설치	2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시민소통실	월산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12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시민소통실	석동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4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예술과 산림녹지과	이백면 소재지 환경개선사업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시민소통실	이백 효기마을 안길 가드레일 설치	5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시민소통실	웅치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공사	4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시민소통실	호곡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공사	4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보절면 진목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6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보절면 하신천 정비사업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예술과	고죽동 새동네 벽화 조성사업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예술과	도통 14통 벽화 조성사업	8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예술과	도통 4통 벽화 조성사업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예술과	도통 39통 벽화 조성사업	1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노암 쑥고개로 인도 자전거 도로 정비공사	6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예술과	노암동 마을 벽화그리기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예술과	죽항 12통 벽화조성사업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재난과	죽항 11통 방범용 CCTV 설치	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예술과	죽항 7통 벽화조성사업	1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관광과	구룡폭포 연결데크 설치	15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관광과	구룡폭포 구룡정 화장실 설치	8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산림녹지과	산책로(용투산로) 나무 조성(이팝나무, 백일홍)	15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재난과	주천면 내기세천 제방정비사업	20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황죽로 고죽천변 인도 탄성포장	6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예술과	호경마을 집대당산 솟대 설치	11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육체육과	주천 숲속마을 체육시설 비가림 시설	11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예술과	한신아파트 주변 벽화사업	2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예술과	황죽로 버스승강장 벽면 벽화사업	11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예술과	고샘길 벽화조성 사업	11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예술과	동헌길 벽화조성 사업	12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산림녹지과	남원시민 문화 휴식공간 조성사업	10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산림녹지과	풍악산 등산로 정비사업	82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예술과	사매 혼불 작은 도서관 정비사업	82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농정과 건설과	사곡천 제방 포장 및 정비공사	82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예술과	왕정2통 마을벽화사업	12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예술과	왕정3통 마을벽화사업	12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예술과	왕정5통 마을벽화사업	8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예술과	왕정8통 마을벽화사업	9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예술과	왕정1통 마을벽화사업	7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예술과	왕정6통 마을벽화사업	1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수동천 하류 정비사업	5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고정마을 물재천 정비공사	2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고정마을 고정천 정비사업	2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예술과	노봉마을 벽화 정비사업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구적골천 석축쌓기 사업	4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고정마을 덕과교회 앞 고정천 정비	16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오리정천 하류 정비사업	9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환경과	불법투기 CCTV 설치	1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산림녹지과	천변길 수국 식재로 꽃도시 지역관광 활성화	10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읍면동	트렉터 부착 제초기 구입	16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시민소통실	약수정사 진입로 정비 및 포장공사	47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예술과	평촌마을 벽화사업	37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환경과	환경지킴이 CCTV 설치	8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시민소통실	정충마을 안길 위험구간 정비공사	27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시민소통실	제천마을 안길 포장공사	28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시민소통실	광촌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28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시민소통실	세전리 광장 및 진입로 정비공사	8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외호곡천 유지관리 사업	8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환경과	쓰레기 집하장 환경 개선 사업	8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예술과	금지면 마을벽화사업	5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농정과	낙동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축과	수지 ~ 송동 취약지구 가로등 설치	5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예술과	부동마을 벽화사업	38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농정과	재실마을 배수로 정비	5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농정과	재실마을 안길 석축 정비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시민소통실	향교 4통 배수로 정비	59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상동천 하류정비사업	20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방촌천 상류 재해예방 공사	18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농정과	낙동마을 구렁안뜰 배수로 정비공사	32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예술과	석촌마을 벽화사업	52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금지면 금지순환길 안전한 보행로 조성	15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예술과	향교마을 유산 알림판 설치	46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고죽동 요천로 제방 연결도로 개설	52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시민소통실	운봉 매요마을 회관 배수로 공사	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