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결산기준

지 방 재 정 공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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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1년도(결산 기준) 우리 남원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4,962백만원 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1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8	2019	2020	2021	비중(%)
합 계	33,884	35,870	47,568	49,615	100	13.55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5,250	5,253	5,516	5,493	11.08	1.52
지방소비세	0	0	11,534	11,491	23.16	0
주 민 세	1,195	1,247	1,397	1,331	2.68	3.66
지방소득세	8,884	10,039	9,343	11,238	22.65	8.15
재 산 세	6,785	7,228	7,559	8,034	16.19	5.79
자동차세	11,226	11,400	11,469	11,104	22.38	-0.36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544	703	750	924	1.86	19.31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0) 금액 / 최초연도(ex : 2017)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우리시는 지방세 세목 중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가 지방소비세로 이양된 지방소비세가 23.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지방소득세가 22.65%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 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남원시의 2021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과세･감면액 (A)		5,848	5,870	6,062	4,863	6,438
	비과세	4,399	4,519	4,584	3,365	4,906
	감면	1,448	1,351	1,478	1,497	1,533
지방세 징수액 (B)		33,296	33,885	35,869	47,568	49,616
비과세･감면율 (A/A+B)		14.94%	14.76%	14.46%	9.27%	11.49%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0년도(A)		2021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4,863	100.00%	6,438	100.00%	1,575	32.40%
일반공공행정	1,268	26.07%	2,763	42.92%	1,496	117.98%
공공질서 및 안전	76	1.56%	172	2.67%	96	126.81%
교육	109	2.25%	116	1.80%	7	6.31%
문화 및 관광	222	4.57%	240	3.72%	17	7.85%
환경보호	0	0.00%	0	0.00%	0	2.91%
사회복지	556	11.43%	533	8.28%	△22	△4.01%
보건	105	2.16%	2	0.03%	△103	△97.95%
농림해양수산	216	4.43%	227	3.53%	12	5.43%
산업･중소기업	81	1.66%	83	1.28%	2	2.26%
수송 및 교통	1	0.03%	1	0.02%	0	△13.00%
국토 및 지역개발	53	1.09%	80	1.24%	27	50.56%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2,141	44.03%	2,177	33.82%	36	1.69%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35	0.73%	44	0.68%	7	23.61%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1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조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기타
합 계	6,438	4,906	1,424	108	0	0
주민세	28	9	17	2	0	0
재산세	5,981	4,860	1,019	102	0	0
자동차세	429	37	388	4	0	0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남원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연말 체납누계액(A)	2021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4,149	5,835	1,686
지방세	2,198	2,058	-140
세외수입	1,951	3,777	1,82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지방세 체납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140백만원 감소한 2,058백만원이며, 세부내역 으로는        주민세 48백만원, 지방소득세 234백만원, 재산세 277백만원, 자동차세 591백만원,        지난연도수입 908백만원 입니다.

☞ 세외수입 체납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1,826백만원 증가한 3,777백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120백만원 (재산임대수입 15백만원, 사용료수입 50백만원,        수수료수입 55백만원), 임시적세외수입 3,292백만원(기타수입 1720백만원, 1,572백만원),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365백만원(과징금 17백만원, 이행강제금 62백만원, 과태료 231백만원,         환수금  5백만원, 부담금 50백만원)등입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3,829	4,345	4,806	4,149	5,835
지방세	1,764	2,080	2,301	2,198	2,058
세외수입	2,065	2,265	2,505	1,951	3,777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우리시에서는 체낙앱 관리르 위하여 매년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운영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 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체납액을 줄여 자체수입을 확충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한 결과 2021년 체납액       은 5,835백만원으로 유사단체 평균인 10,483백만원보다 4,648백만원이 적어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