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이용약관은 남원시가 운영하는 남원누리시민제도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남원시와 남원누리시민 간에 이용조건 및 절차, 권리ㆍ의무,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남원누리시민제도"라 함은 다양한 형태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연고가 있거나 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남원누리시민으로 등록을 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② "남원누리시민"이라 함은 시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합니다.
③ "남원누리시민약관"이라 함은 남원누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이 가입 전 사전 동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시민으로 가입한 시점부터 탈퇴까지의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위, 가입, 탈퇴, 이용방법, 규제, 분쟁의 조정 등을 전반적으로 규정하여 놓은 것을 말합니다.
④ "시민정보"라 함은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시가 온라인 신청양식에 기재를 요청하는 시민의 개인정보를 말합니다.
⑤ "게시물"이라 함은 시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각종 게시판에 시민이 게재 또는 등록하는 질문, 답변, 자료(컴퓨터프로그램 포함), 사진, 영상 등을 말합니다.
제3조(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시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시하고, 이에 동의한 이용자가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되며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④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시의 서비스 제공행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행위에는 이 약관이 우선 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등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제4조(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시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제5조(이용신청) 이용신청은 이용자가 시에서 요구하는 가입신청 양식에 신상정보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제6조(이용신청의 승낙) ① 시는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② 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대한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 또는 일부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가. 내용이 허위(차명, 비실명 등)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나. 기타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았을 때
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다.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라.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마. 기타 시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제7조(서비스 이용) ① 시는 회원의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② 시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이트에 공시하거나 회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③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시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고, 또한 정기점검 등 운영상의 목적으로 시가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시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제8조(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시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는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SMS(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9조(시의 의무) ① 시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시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전화,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합니다.
③ 시는 이용자로부터 취득된 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및 관리적 대책을 마련합니다.
④ 시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여야 합니다.
제10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원 가입 시 사용자 정보를 등록할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회원 가입 시 기재한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변경 사항을 정정해야 하며, 정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등 범죄와 결부된다고 판단 되는 행위
나.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시의 사전승낙 없이 게시된 정보를 변경,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다. 시의 저작권 또는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등 기타 타인의 권리를 침해 하는 행위
라. 게시된 내용이 이 약관에 위배 되거나 상용 또는 비 합법적, 불건전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마. 시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바.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명의를 도용하여 사용하는 행위
사.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을 게재하거나, "정크 메일(junk mail)", "스팸(sdivam)",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도배글", "피라미드 조직" 등을 권유하거나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아.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④ 이용자가 이 약관에 위배 되는 행위를 한 경우 시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 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가 공지하거나 별도로 게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⑥ 이용자는 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이용자는 그 귀책 사유로 인하여 시나 다른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⑦ 이용자는 시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 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1조(개인정보보호) ① 시는 이용 신청 시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회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회원의 개인정보는 본 이용계약의 이행과 본 이용 계약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② 시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2조(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실 때에는 회원 본인이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② 시는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비 실명가입 등 회원이 제공한 데이터가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나.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다.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라. 타인의 명예를 손상 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마.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바. 기타 관련 법령이나 시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제13조(양도금지)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4조(이용자의 게시물) ①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시는 다른 서비스에서의 게재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 시는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가. 시,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 등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나.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
다.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
라. 시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마. 이용자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상용 또는 비합법적, 불건전한 내용일 경우
바.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③ 이용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프로그램 저작권 등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④ 이용자는 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상업적인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15조(서비스의 중단) ① 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가. 국가의 비상사태, 시스템 점검, 교체, 고장, 통신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나. 전기통신 관련 법령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다.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시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할 경우 홈페이지에 공지함으로써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시스템 관리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도 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6조(시의 소유권) ① 시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 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시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② 회원은 시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행위, 상업적 이용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17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시는 서비스로부터 이용자가 받은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이거나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18조(면책조항) ① 시는 이용자가 시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득 및 사용에 대한 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② 시는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③ 시는 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 및 본 서비스로부터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의 진위, 신뢰도, 정확성 등 그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④ 시는 이용자 상호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 그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⑤ 시는 시의 귀책 사유 없이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발생한 일체의 분쟁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제19조(분쟁 조정)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시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시와 회원은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시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부 칙 -
- 본 약관은 2024년 08월 29일부터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