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제3항
민원인이 해야 할 일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 사업자 등록증(개인인 경우 제외합니다)
- 축산차량종사자 교육수료 결과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 출 처 | 처리기간 | 처리부서 |
|---|---|---|
| 시청 민원과 | 3일 | 축산과 |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 기준
- 신청내용에 대한 시설 조사, 관리인 결격사유 조회 및 확인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처리 흐름도
-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수
(민원과) - 검토 및 확인
(축산과) - 등록증 교부
(민원인)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남원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 제기
(민원인) - 재 결
(도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소송제기
(민원인) - 1심 재판 → 항소
(전주지방법원) - 2심 재판 → 상고
(광주고등법원) - 3심 재판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