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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란
- 법령, 계획, 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 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
성별영향평가의 목적
- 정부의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 정책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실행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
법적 근거
- 성별영향평가법 및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 남원시성별영향평가조례
평가 대상
- 의원 발의를 제외한 전체 제,개정 자치 법규(폐지법규 제외)
- 중,장기 계획, 세출예산 단위 사업
- 분석평가서 작성제외 대상
2014 핵심사업표로 구분, 선정기준 비고 순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분 선정기준 비고 자치법규 -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기구, 직제, 기록물, 물품)
예) 행정기구 설치, 사무전결처리, 공유재산, 기록물 등 -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법령
예)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등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대상
- 일몰조항만 개정되는 법령
GIA시스템 체크리스트만 작성
→ 분석평가 종료계획 -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
예)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 여성발전기본계획 등
사업 -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
예) 여성농어업인 육성,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등
성별영향평가시스템 (GIA)사용자메뉴얼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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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예산 제도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 과정에서 고려하여 재원이 효율적이고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준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성평등한 재원재분의 과정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대상사업표로 구분, 대상사업, 비고순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 비고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 하는 사업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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