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3) 남원시, 무료 간병 온종일 서비스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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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문제점/필요성 ○ 혼자 어렵게 사는 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 아파도 병원치료를 포기하거나 집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음. ○ 간병인을 쓰면 하루 10만원, 급성기(14일)입원만 해도 140만원, 대부분 생계비나 일용근로 등 한 달 생활비 50~80만원 정도로 생활을 하는 저소득층은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음.
? 조치사항 ○ 2019. 9~11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및 심의 완료 ○ 자체 예산확보 추진으로 약 30명 예상분 33,600천원 확보 ○ 지원기준 확정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층 1인 24시간 간병비 100,000원 지원, 급성기 입원치료 14일간 최대 140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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