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중 시민의 당연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불합리한 부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행정규제가 있을 경우, 또는 법령, 조례 등에 근거없이 시민에게 서류제출 요구 등 의무부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규제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란 ?
-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 하는 것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 , 규칙 등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규제신고센터 안내
- 전화 : 063-620-6028
- 팩스 : 063-620-6781
- 우편 : (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감사실(법무규제개혁담당)
- 인터넷 : 남원시 누리집 규제혁신신고 게시판
규제신고대상 주요내용
-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의 규정에 없는 서류제출 요구
-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서 시행하는 사무중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규제사무
-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 근거는 있으나 국민에게 과도한 의무부담 또는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사무
신고하여 주신 규제사무에 대해서는
- 법령 등은 중앙부처에 건의 및 문의하고 조례, 규칙 등은 규제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지, 완화, 존치여부를 결정하며 법령, 조례 등에 근거 없는 규제는 즉시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