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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민원

지적재조사 기대효과

기대효과

맹지 (땅에 진입로가 없는 토지) 해소
  •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 등에 제한받는 토지를 도로와 접하게 하여 토지 가치가 상승
  • 사업 전 (오산시)
  • 사업 후
  • 위성사진
토지경계선에 건축물 저촉 해소
  • 타인 소유 토지에 건축물이 저촉되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 경계다툼으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있는 토지를 해소
  • 사업 전 (오산시)
  • 사업 후
  • 위성사진
토지형상 정형화
  • 토지형상이 삐뚤빼뚤하여 토지이용에 제한이 있는 불규칙한 토지를 정방형, 장방형 등 반듯하게 정형화
  • 토지의 효율적으로 이용되는 면적이 증가하고, 토지의 가치가 향상
  • 사업 전 (오산시)
  • 사업 후
  • 위성사진
국·공유지 점유 해소 및 가치 상승
  • 함평군 소유 토지를 개인이 점유하여 사용하던 것을 건축물이 없는 도로에 접한 토지로 변경 등록하여 토지 가치상승
  • 447-4번지 (함평군 소유)
  • 함평군 토지이동

[ 출처 : 국토교통부 - 바른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