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방침을 통해 우리시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우리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우리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
- 남원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따라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계 | 교통단속 | 교통정보 수집 분석·제공 | 범죄예방 | 시설안전·화재예방 |
|---|---|---|---|---|
| 4,520대 | 178대 | 90대 | 3,274대 | 978대 |
※ 관련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관리책임자 및 설치 대수: 19개부서 4,520대
| 관리부서 | 관리책임자 | 수량 | 연락처 | 관리부서 | 관리책임자 | 수량 | 연락처 |
|---|---|---|---|---|---|---|---|
| 행정지원과 | 행정지원과장 | 54 | 063-620-6060 | 문화예술과 | 문화예술과장 | 128 | 063-620-6150 |
| 교육체육과 | 교육체육과장 | 100 | 063-620-5600 | 노인장애인과 | 노인장애인과장 | 78 | 063-620-6620 |
| 일자리경제과 | 일자리경제과장 | 178 | 063-620-6340 | 농정과 | 농정과장 | 41 | 063-620-6370 |
| 농촌활력과 | 농촌활력과장 | 9 | 063-620-6670 | 원예산업과 | 원예산업과장 | 69 | 063-620-6260 |
| 산림녹지과 | 산림녹지과장 | 70 | 063-620-6430 | 건설과 | 건설과장 | 2 | 063-620-6520 |
| 안전재난과 | 안전재난과장 | 3,086 | 063-620-6970 | 환경과 | 환경과장 | 202 | 063-620-6230 |
| 교통과 | 교통과장 | 178 | 063-620-6560 | 보건소 | 보건소장 | 28 | 063-620-7900 |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 | 59 | 063-620-8001 | 관광시설사업소 | 관광시설사업소장 | 155 | 063-620-8900 |
| 환경사업소 | 환경사업소장 | 29 | 063-620-5800 | 상수도사업소 | 상수도사업소장 | 40 | 063-620-6860 |
| 의회사무국 | 의회사무국장 | 14 | 063-620-5030 | - | - | - | - |
설치장소, 촬영범위, 설치대수
- 남원시가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번 | 설치목적 | 설치장소, 촬영범위 | 설치대수 | 비고 |
|---|---|---|---|---|
| 예시 | ○ ○ ○ | ○ ○ ○ ○ | ○대 |
남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2023.12.31)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 접근권한자
-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와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 관리부서 | 관리책임자 | 접근권한자(운영자) | |||
|---|---|---|---|---|---|
| 직위 | 연락처 | 성명 | 직위 | 연락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남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2023.12.31)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 촬영시간 | 보관기관 | 보관장소 | 비고 |
|---|---|---|---|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 ○ ○ ○ ○ |
남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2023.12.31)
영상정보 처리방법, 확인방법 및 장소
- 처리 방법 :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 확인 방법 및 장소 :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영상정보 보관부서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우리시에서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확인, 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 우리시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영상 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 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 목적·장소, 촬영 범위·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등을 명시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다만, 건물 안에 여러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사실 표시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안내방송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려야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남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방침은 2012년 10월 2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우리시 누리집(www.namwon.go.kr)를 통해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