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환경 조성사업
공원, 버스정류소, 유치원 및 어린이집 주변 등 생활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관리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에 따른 금연시설(공중이용시설)
| 연번 | 금연 시설(공중이용시설) |
|---|---|
| 1 | 국회의 청사 |
| 2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 3 |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
| 4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
| 5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
| 6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
| 7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
| 8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
| 9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 10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유스호스텔,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
| 11 |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 12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 13 |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 14 |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 15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 16 | 연면적1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 17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 18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 에 있는 상점가 |
| 19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 2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
| 21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 22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
| 23 | 「게임사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일반게임제공업소,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
| 24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
| 25 |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
| 26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도로법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안내소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담배자동자판기의 설치허용 장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
-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미만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 지정 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 법 제9조제4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자를 위해 설치한 흡연실
-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흡연실로 한정)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액
[단위 : 만원]
| 위반행위 | 금거 법조문 | 부과금액 | ||
|---|---|---|---|---|
| 1차 | 2차 | 3차 | ||
|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 자동 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1호 | 170 | 330 | 500 |
| 법 제9조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 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 법 제34조 제2항제1호 | 75 | 150 | 300 |
|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2호 | 170 | 330 | 500 |
| 법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2)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법 제34조 제3항 | 10 | 10 | 10 |
| 법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 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3조 | 170 | 330 | 500 |
|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4조 | 170 | 330 | 500 |
|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34조 제2항제3조 | 75 | 150 | 300 |